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중인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5개 품목을 선정 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올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검토 한 결과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염소 등 5개 품목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으로 선정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호두·양송이버섯·염소 등 3 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지급 요건에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농어업법에 따라 관세 감축 등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 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과수·축산물의 재배·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 업을 원할 때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다음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내용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 정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뒤 직불금·지원금이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이 행정예고 하고 이달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이하 FTA법)’상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지급대상 4개 품목과 폐업 지원 대상 2개 품목을 선정해 행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지원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을 20일간(5.1∼5.20)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FTA법에 따른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66개 품목 등 108개 품목에 대해 ‘17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결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 4개 품목이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전지불금 대상 품목 중 호두, 양송이버섯이 ｢FTA 법 시행령｣ 제6조의 폐업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FTA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국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국내 농자재 생산·유통산업이 본격적으로 뿌리내린지 7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본지는 그동안 농자재 유통산업에 공헌했던 원로·선배들의 근황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오랜 경험과 연륜을 통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농자재 산업에 희망을 주기 위한 특별 기획 탐방을 연재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 작물보호제 유통시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시판의 대표인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전임 회장들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농자재 산업에 오랜 기간 몸담아 온 원로·선배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본지 구독자 중 만나고 싶었던 원로·선배를 추천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작물보호제 유통업에 40년 인생을 바친 전문 유통인 정원호 회장은 대구 출신으로 LG화학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1983년 대구광역시 태평로에서 농자재 유통업을 시작했다. 이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자재 유통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확대하면서 1990년대부터는 전국 농자재 유통 분야를 대표하는 건실하고 신뢰받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원호 회장은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무엇보다 전국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당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2대 신임 사장에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임 김인중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과장,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차관보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 제58대 차관을 역임하는 등 30년 가까이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농정전문가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량정책과 농촌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합리적인 일 처리와 함께 추진력과 소통의 리더십을 지니고 있어 조직 운영의 적임자로도 평가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식량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쌀값을 안정시켰으며, 현재 농업 직불제의 근간이 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아물러, 차관보와 차관 시절에는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는「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개발·추
전화 : 02-782-0145 | 팩스 : 02-885-8879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
UPDATE: 2025년 06월 06일 14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