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농약농산물 인증 농가를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인증 농가로 흡수한다는 원론적인 방침만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안인 기술자문위원(농학박사·전 국립농업과학원 농약평가과장)은 GAP 인증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친환경농산물 가운데 저농약농산물 비중이 90%에 달할 것입니다. 현재의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지로 인해 친환경농업, 크게는 농업정책에도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인 박사는 이 같이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지가 농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유효기간 내에 정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에게 지원되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GAP 인증 농가에게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GAP 지원, 마트에서 농가중심으로 탈바꿈 그는 특히 “저농약농산물 인증 농가를 GAP 인증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GAP 인증기관과 마트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책과 지원방향이 농가 중심으로 탈바꿈돼야 한다.”고 밝혔다. “GAP인증 농산물은 농약, 비료 등 농자재사용과 모든 생산과정이 기록되는 것으로 농산물이력추적제의 확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까다로운 인증과정 절차로 인해 GAP인증은 더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농산물 인증 농가를 GAP인증 농가로 흡수한다는 정부 정책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지원이 수반돼야 합니다. 저농약농산물 인증 농가에 지원되던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 박사는 저농약농산물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GAP인증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인증기관에 육성과 지원도 필요하지만 GAP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농가대책도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록 중요해 검증된 자재 사용 확산될 것” 안 박사는 “기록을 중요시하는 GAP 인증이 확산되면 검증된 자재의 사용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목록공시 등 친환경농자재 검증과 유통구조 개선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박사는 또 “저농약농산물 폐지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자재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친환경농자재산업은 특히 목록공시의 민간 이양 등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친환경농자재협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원사간의 조율을 통해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하는 안 박사는 “원료(자재) 공동구매 추진, 우수 친환경농자재 선정 및 인증마크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