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2년 내놓은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의 골자는 해외 농업개발 사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 추진계획 등을 10년 단위로 추진케 하며, 해외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2017년도의 해외농업개발 예산은 152억원, 2018년도는 3억원 증액된 155억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항구에 10만톤 규모의 곡물저장소와 곡물선적 엘리베이터 하나를 짓는데 최소 2000억원, 일본의 젠노(全農)가 인수한 다국적 곡물기업의 인수가격이 5조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5개년(2018~2022)간 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안을 보완책으로 내놓았다.

민관협력 추진 및 인프라 구축 필요
지난 11월 30일 개최된 ‘2017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워크숍’에서 글로벌 농식품경영전략원 김용택 박사는 “우리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실패 사례와 일본의 성공사례를 대비시켜 우리가 세계 곡물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농산물이 지금은 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상기후 및 식량무기화, 북한식량부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 정부가 장기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며 “기본 인프라를 마련하고 유통중심의 전략을 세운 일본처럼 민과 관이 협력은 하되 독자적 노선을 지키며, 필요할 때는 ODA사업 등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시행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경제연구소의 이윤정 책임연구원은 “농산물 클러스터를 확대하면 농기계의 수요 및 농사용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필수적으로 창출된다”며 ODA, FAO(국제식량 농업기구),  ADB(아시아 개발은행)등과의 공조로 농업전반에 걸친 가치사슬을 확대해 투입부터 운송까지 아우르는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식량의 개념을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식품안전과 품질, 식생활발전 등의 포괄적 개념으로 보고 중장기적 식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뜻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