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가뭄·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농약대와 대파대 등의 복구비 지원단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평균 2.8배 인상됐다. 그동안 농업현장에서는 우박,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나 복구비 지원단가가 낮아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그동안 2번의 당정협의와 농업현장 간담회·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작물 피해발생에 따른 재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인상, 고시했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농약대 6개 항목 평균 4.8배 인상…
수도작 ha 당 22만원 → 52만원,
채소류 30만원 → 168만원
우선 재해현장에서 지원 빈도수가 높은 농약대 6개 항목을 평균 375%, 4.8배 수준으로 인상했다. 대파대는 14개 항목을 평균 102.7%(2.0배) 수준으로 인상해 피해농가가 조기에 영농재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약대는 수도작의 경우 ha 당 22만원에서 52만원으로 채소류는 30만원에서 168만원, 과수류는 63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파대는 일반작물 ha당 220만원에서 266만원, 엽채류297만원에서 410만원, 과채류는 392만원에서 619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대파대·농약대 등 복구비 항목에 인건비를 추가했다. 재배유형도 시설·노지에 상관없이 작물종류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