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가는 버팀목 글로벌시대를 맞아 농림 수산업의 개방은 불가피하 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시각. 이미 개방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식량자 급률은 26.5% 정도에 불 과하다. 쌀을 제외하면 한 자리 수에 불과한 자급률 로 대부분의 곡물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따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저 곡물자급률 국가로 평가된 다. 쌀을 제외하면 5%내외 자급률이다. 지난해부터 낮은 곡물자급률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지난 연말 과 올해 초에 50%이상 폭 등한 밀과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 때문이다. 또 수입식품에서의 이물 질 발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등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그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위상과 가치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실제 각종 여론 조사결과 국민의 70% 이상이“값이 비싸더라도 수입 농산물보다는 국 산 농산물을 이용 하겠다”고 밝힌다. 건강과 직결된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국토 및 환경보전 기능, 식 량안보 등 농업·농촌의 가치를 단순히 경제논리만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농림수산업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 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1차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도 충분히 탈바꿈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장 동력산업으로 가는 버팀목 으로는 자본과 기술력을 갖추고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안전성 확보에 열쇠를 쥐고 있는 농자재산업계가 될 전망이다. |
류갑희 농촌진흥청 차장은 농자재산업에 대해“농산물 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술집약적인 생산, 품질 향상 등 농자재가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며“일 부 농자재는 아이템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아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한다. 류 차장의 이 같은 지적은 1차산업에 미치는 농자재의 비중과 역할에 걸 맞는 대접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농진청 내 농자재산업을 아우르는‘농산국’혹은‘농자재국’설치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 필요성이 아니더라도 농자재산업을 관장하는 정부조직은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찾아볼 수 있지만 이들 조직 내에서도 농자재 업무는 분산돼 있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농자재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비해 정책과 자금지원 등에서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또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관할을 받으면서도 농업분야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농자재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어 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점점 더 커가고 있는 점과 농자 재산업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정부 내 ‘농산국’또는‘농자재국’설치의 필요 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인 강 창용 박사는 이 같은 농자재산업의 위 상을 1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농자재의 기여도와 비중에서 찾는다. 그는“농림수산업이 기술과 결부된 자본을 중심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농자재의 기여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 다”면서“건실한 농업의 유지, 발전에 는 반드시 튼튼한 농자재산업이 필요하 다”고 말한다. 특히“현재는 농가경영비부담에 따라 농자재산업의 성 과와 영향력이 턱없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며“농업 발전 의 원동력이 농자재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지난 15년간 농림수산업의 생산은 22조원에서 42 조원으로 약 1.9배가 증가했다. 농자재산업은 이보다 빠 른 4조2000억원 규모에서 11조1000억원 규모로 2.6배 증가했다. 이 규모는 임업과 수산업의 산출을 합한 규모 의 거의 2배 수준. 축산업 규모와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업 가운데 농자재가 차지하는 비중 도 크게 늘어나 농자재가 없으면 농림수산업 생산이 불 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농림수산업이 자본집약적 생산 체제로 바뀌면서 농자재의 사용비중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강 박사는 이에 대해“2000년대 이후 농림수산업 규모 산출에서 차지하는 농자재 비중의 증가속도가 과거에 비 해 느려지고 있지만 이는 자본집약화가 강화돼서 나오는 현상”이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자재가 1차산업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림수산업 성장에 대한 농자재의 기여도는 1990~ 2000년 사이 31.0%, 2000~2005년 사이 55.8%로 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의 생산 가운데 농자재의 비중도 1990년 19.0%에서 2005년 26.7%로 증가하고 있다. 규모 는 11조1000억원으로 축산업에 버금간다. |
농자재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배합사료가 차지하 고 있다. 2005년 기준 배합사료 비중은 약 4조7000억원 규모로 전체 농자재산업의 42.5%를 점유하고 있다. 3대 농자재인 농기계, 비료와 농약이 4조3000억원, 기 타 농자재가 18.3%인 2조원을 나타내고 있다. 강창용 박사는“전반적인 농자재 산출규모의 성장을 보 면 앞으로 농기계·비료·농약 등 3대 농자재가 전체의 40%, 사료 40%, 나머지 농자재가 20%의 수준으로 분할 될 것으로 보인다”며“최근 농자재산업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는 친환경농자재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 이 높다”고 전망했다. |
농자재산업이 1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중에는 전문 인력 의 확보에서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다. 현재 농자재산업의 고용 인력은 2만5000여명 내외에 달한다.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평균 25%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농자재업계 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집단은 1차산업계의 절대적인 우군이다. 염문선 천하제일사료 홍보팀장은“농자재업계는 1차산업과 생명을 같이하고 있다”며 “자본과 기술, 전문가를 갖추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농업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농자재업계를 단순히 자재를 판매하는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농업인과 함께 농업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봐야 한다”며“지금도 업계의 현장직원들은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고 농업과 농자재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 ▶‘IT·BT’첨단 산업으로의 진화 농업과 농자재산업이 어우러져 발생되는 고부가가치 산물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산물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BT(바이오)제품의 절 반가량이 농림수산분야에 속한다는 점이다. BT(바이오)산업의 시장 규모 는 연평균 29%씩 성장해 1994 년 1700억원에서 2005년 2조 7714억원으로 16배 늘어났다. 전체 바이오 제품 가운데 농림 바이오제품 비중은 48%. 또 나노기술로 제조된 살충제가 국 내 시장에도 선보이기 시작했다. 잔 디를 튼튼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 는 나노유화액도 일부 농약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고급액비, 포장재, 고급육 사료, 성장촉진제, 저항성이 강한 신품종, 친환경 제조제, 각종 첨가제 등 안전성과 기능성, 품질향 상을 강조한 농자재 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현재는 농가경영비부담에 따라 농자재산업의 성 과와 영향력이 턱없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며“농업 발전 의 원동력이 농자재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지난 15년간 농림수산업의 생산은 22조원에서 42 조원으로 약 1.9배가 증가했다. 농자재산업은 이보다 빠 른 4조2000억원 규모에서 11조1000억원 규모로 2.6배 증가했다. 이 규모는 임업과 수산업의 산출을 합한 규모 의 거의 2배 수준. 축산업 규모와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업 가운데 농자재가 차지하는 비중 도 크게 늘어나 농자재가 없으면 농림수산업 생산이 불 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농림수산업이 자본집약적 생산 체제로 바뀌면서 농자재의 사용비중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농자재산업의 기술발전이 바이오, 나노 등 첨단산업과 농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친환경농자 재생산 등 과학과 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용화·상업화에 나 서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농업분야의 생화학·미생물 연구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를 유도하는 등 농림분야 R&D(연구개발) 사 업 비중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과 농자재산업이 BT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달리 농림 분야 바이오산업 투자는 극히 미비하다. 국가 전체의 BT 산업 투자금액 가운데 농림분야는 10%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국산 농자재’경쟁력 강화해야 세계적 종자회사인‘몬산토’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 지 11억2000만달러의 순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세계 최 대의 비료회사인‘모자익’도 세계 비료 부족사태로 막대 한 이득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들 다국적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 지적이다. 그 일환이 국내 농자재산업의 건실한 육성.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종자와 농약, 농기계 등 전 분야에 걸쳐 다국적기업이 국내 농자재산업을 장악해 나가고 있 기 때문이다. 이미 종자업계는 다국적기업으로 인해 황폐 해 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종자산업의 근간이 되는 육종사업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각 기술과 가격측면에서 국내 농자재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농기계와 친환경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앞세운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국내시장을 주요타깃으로 삼고 적극적인 공략에 나섰다. 또 중국 등 개도국은 가격 우위 를 내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산 밀수 농약이나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식품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농자재산업의 경쟁력까지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 다. 농진청 등 기관이 이들 자재의 유통을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농자재업 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제품가격 현실화와 고통분담‘딜레마’ 곡물과 원자재가격의 상승도 국내 농자재업계로서는 진퇴양난이다. 비료는 요소(흑해 산)가 2007년 5월 보다 109%, 염화칼리는 183%, 인광석 320%, 유황은 1년 전보다 885%나 폭등했다. 농기계생산에 소요되는 철판, 고철,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가격도 전 년대비 100%이상 급등했다. 원자재가격의 상승 원인으로는 바이오연료 생산 붐, 기상이상 현상, 달러화 약세, 시세 차익을 노린 국제투기세력들에 의한 유가와 금값 폭등 등이 꼽힌다. 앞으로도 최소한 3~4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농자재업계는 제품가격의 현실화가 불 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원가상승에 따른 소비자가격 상 승을 정부의 억제책과 농업단체들의 고통분담 요구 등으 로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농기계의 경우 공공 구매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조달청이 조달단가의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료업계의 상황은 최악이다. 한 달에 수백억원씩의 손 실을 떠안고 있는 비료업계는 결국 생산중단이라는 카드 를 꺼내들며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일부 업체에서는 부품 소재 규격 을 줄이거나 저급품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소규모업체는 생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따라 보조금 축소와 자재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농자재업계의 공동의 상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 농어업용 면세유 2007년 가격 수준에서 상승분에 대한 차액 지원. # 농자재에 대한 부과세 면제와 보조금 확대. #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 제도 부활과 2006년 가격수준에서 상승분에 대한 차액 지원. # 농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등 정부지원 대 폭 확대. # 사료구매자금 확대와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 장, 담보물건 확대. # 조사료 제조 운송비와 기계장비 구입단가 인상, 보 조금 비율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