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농산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PLS는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으로 처벌되는 엄격한 제도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으로 허용치를 0.01ppm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 전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와 농업현장의 의사소통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2019년도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먹거리 안전성과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이하 ‘PLS’) 정착을 위하여, 봄철 영농기를 맞이하는 3월부터 농가 단위 지도·교육·홍보를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등록된 농약정보를 확인하고

허용된 농약만 판매하도록 집중 교육

먼저, 농약판매인이 농가에게 농약 판매시 PLS 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공공기관 실시체계로 전환하고 기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교육시간도 확대해 운영한다. 종전 연내 순차 실시해오던 농약 판매인(약 1만명) 교육을 올해는 3월까지 조기 완료하여 새롭게 등록된 농약정보를 확인하고 허용된 농약만 판매하도록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농약사용기준 준수 등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도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올 상반기 교육은 지난달 19일부터 진행되었으며 오는 18일까지 지역별로 진행 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서울 인천지부 교육이 진행된 부평 파티움로이에서는 ▲PLS제도 및 농약사용안전기준 ▲농약 법규와 제도 및 유통관리 체계 ▲주요 농작물 병해관리 ▲농작물 해충관리 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농약 PLS제도

PLS제도 및 농약사용안전기준에 대한 강의를 맞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이희동 연구원은 농업에 있어서 농약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양면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무엇보다 농약 PLS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이며 농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농약 PLS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인 등록농약 부족, 장기 혹은 재배저장 농작물의 농약잔류, 비의도적 농약잔류, 교육 홍보 부족, 판매상 전문성 부족에 대해 애로사항별로 추진된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등록농약 부족해소를 위해 현재 수요조사를 반영해 7018개의 농약이 등록되었으며 장기재배 저장 농산물에 대해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2019년 1월 이후 수확한 농산물만 적용하기로 했다. 비의도적 농약 오염 대책으로는 DDT 등 4종 농약에 대한 환경유래기준 7개를 설정 완료했다. 이는 해당 농약별 농산물, 토양 등 잔류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 되었다. 또한 농약 비산 대책 마련을 위한 기술 매뉴얼을 만들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 한번은 괜찮겠지 ‘절대 안돼’

연구관은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한번이라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다면 바로 허용기준을 초과한다. 또한 안전사용기준만 지켜준다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며 “등록된 농약만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관은 “꾸준하게 검출되는 농약양이 줄어들고 있으며 소면적 작물과 관련한 등록된 농약이 부족한 점에 대해 보완해 갈 것이다. 무엇보다 농약 PLS제도의 안정적인 착륙을 위해서는 판매 처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계신 농약 판매상들의 역할의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전국작물보호제협회  신원택 회장,  4차 산업시대에 앞장서 나갈 것 

교육에 참석한 (사)전국작물보호제협회 신원택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애로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법적 제지보다는 개도로 조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농약 PLS제도도 현재 보완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등록된 약제만 사용한다면 편리하고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익숙해져서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관행적 사용은 좋지 않다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며 시판상도 좀 더 부지런해지고 좀 더 현대적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교육에 참가한 회원들에게 앞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