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 9개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09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종합국감에는 쌀 가격 및 수급안정대책과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농축산물 안정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쌀값과 수급안정을 장기적인 안정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생산안정제 도입, MMA물량에 대한 가공용 전환과 대북지원 재개, 대체 작목재배 검토 등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유성엽 의원(무소속, 정읍)은 “2008년산 농협재고 쌀 6만여톤을 추가로 신속히 격리하고 2009년도 쌀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도 과감하게 늘리고 대북 쌀 지원도 재개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체작목전환, 휴경제도 부활도입 등 생산량 조절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진도·완도)도 “올해 쌀에 대한 정부의 추가 격리 물량 11만톤을 20만톤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MMA물량 밥쌀용→가공용 전환해야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은 “올해 수입된 밥쌀용 최소시장접근(MMA)물량 6만3055톤 중 남아 있는 4만3598톤을 대북지원 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전환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모든 MMA물량을 가공용으로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민노당, 사천)은 “지난 2년 동안의 대북지원을 중단시킨 정부가 쌀 문제를 키워온 것”이라며 “쌀 소비 촉진 외에 공공비축미매입량 증량, 대북지원 속개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희 의원(선진당, 보은·옥천·영동)은 “일본은 농지 중 36%를 휴경이나 대체작목 재배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라나도 식량자급 주요작물에 대한 대체 작목재배 검토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쌀 대신 밀이나 옥수수 등 자급률이 떨어지는 대체작물을 심는 농가에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 생산조정제를 제안했다.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성·횡성)도 정부의 수급조절 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조정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MMA 방식으로 수입하는 쌀을 비싸게 구매해 지난해 1200만달러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한정된 업체에서 수입하는 등 수입쌀 곡종·지역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평 장관은 이에 대해 “쌀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MMA 물량의 가공용 전환은 상대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가공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국과는 어느 정도 협의했으며, 미국과는 협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농협신경분리안 멕킨지보고서 보다 후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해서 여야의원들은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신용사업부문에 중심을 두고 있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당초의 신경분리 목적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함께 농협사업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법 법률 심사 때 철저히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기갑 의원(민노당, 사천)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은 자본금을 모두 금융지주회사로 넘기겠다는 것으로 반농민적이고, 반협동조합적”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주회사 방식을 도입하는 정부안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은 “농협중앙회의 자본금을 신용사업에 넘기겠다는 것은 일명 멕킨지 보고서에서 분석한 자본금 배분방식인 금융지주 8조6000억원, 경제지주 2조6000억원, 외부자본 4조8000억원 등에 비해 훨씬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원주)은 “농협중앙회 노조가 일간지 광고게재를 통해 신경 분리를 반대하고 일선 조합장들도 중앙회 신경분리 후 일선조합도 같은 절차를 밟는 것에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농협사업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법률 심사 때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태평 장관은 “협의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만들겠다.”면서 “일선조합 신경분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수경재배 인삼, 쌈채소류로 분류해야 이와 함께 정해걸 의원은 “지난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가 2006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은 특히 “적발건에 비해 고발율은 2~3%에 불과해 농가와 유통업체들이 적발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재인증 신청기간을 3~5년 후로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계진 의원은 “고려인삼의 우수성은 토양과 기후에서 비롯되는 만큼 물과 화학비료로 키운 수경재배 인삼을 인삼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소비자가 수경재배 인삼을 기존 인삼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쌈채소류로 분류할 것”을 주문했다. 신성범 의원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산지 한우가격이 불안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해걸 의원은 “폐사율이 100%인 소 바이러스 설사병 지속감염우 발생이 5년 동안 250%나 증가했다”면서 “소 바이러스 설사병에 대한 관리체계와 백신개발 에 나설 줄 것”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