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내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

“팔당 홍수와 관련 없어 법 적용 정당성 결여”

하천구역내에서 신규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는 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는 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 홍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며, 폐비닐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 훼손이 발생함에 따라 하천구역내에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하천에 농자재, 농기구 또는 그물, 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하천에 부유(浮游)식 계류장 설치 허가 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팔당생명살림은 “국토부의 하천환경 훼손 사유는 주관적·자의적 해석이고 홍수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이를 하천이라는 이유로 온실금지 조항으로 묶는 것은 법 적용의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며 하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제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혁신성장 동반자 ‘농정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오는 5월 23일, 개원 12주년을 맞이한다. 이와 관련해 5월 14일 세종시 농정원 본원에서 열린 ‘12주년 기념 언론간담회’에서 이종순 원장에게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농정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농정원은 2012년 5월, 3개 기관(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인재개발원, 농촌정보문화센터)이 통합되어 출범했습니다.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혁신성장 동반자’라는 비전 아래 농산업 핵심인력 육성, 디지털영농 실현, 농업·농촌 가치 증진,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통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Q. 농정원 제4대 원장으로 취임 후 지난 2년 5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성과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세 가지이며, 모두 현 정부의 국정과제 또는 농정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이며, 둘째는 ‘농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 셋째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등 쌀 소비 확대’입니다.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활기찬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제14대 박영주 회장 취임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지난 4월 5일 경북 문경시 문경관광호텔 무궁화홀에서 제13대, 제14대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박성우 원장,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장, 경북대학교 박규환 교수 등 외부 인사와 유통협회 제9·10대 중앙회장인 정원호 회장, 제12대 회장인 신원택 회장을 비롯해 전국 지부장과 협회원, 농자재 제조사 대표 및 임직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14대 중앙회장에 취임한 박영주 신임회장(문경 새재농자재상사)은 취임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단합하는 협회,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회원,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신뢰받는 회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 권익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통과 단합을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주 회장은 “올해로 창립 34년을 맞이하는 협회는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 그리고 전국 3,000여 회원님들의 희생과 노력, 봉사와 격려, 그리고 유관기관과 제조회사의 아낌없는 협조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협회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식물의약사제도의 선제적

시설원예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