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내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

“팔당 홍수와 관련 없어 법 적용 정당성 결여”

하천구역내에서 신규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는 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는 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 홍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며, 폐비닐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 훼손이 발생함에 따라 하천구역내에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하천에 농자재, 농기구 또는 그물, 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하천에 부유(浮游)식 계류장 설치 허가 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팔당생명살림은 “국토부의 하천환경 훼손 사유는 주관적·자의적 해석이고 홍수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이를 하천이라는 이유로 온실금지 조항으로 묶는 것은 법 적용의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며 하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제출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제6대 김방식 이사장 취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제5·6대 이사장 이취임식을 통해 제5대 노학진 이사장(㈜개원산업 대표)의 이임과 제6대 김방식 이사장(효성오앤비㈜ 대표)의 취임을 축하했다. 전임 노학진 이사장은 이임사를 통해 ”유기질비료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헌신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문화가 조합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 조합원의 일원으로써 신임 김방식 이사장님과 함께 조합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사장 이취임식은 조합설립 이후 처음 개최됐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신임 김방식 이사장은 조합 사상 처음으로 만장일치 추대되어 당선됨으로써 조합 최초라는 두 가지 기록과 함께 앞으로 4년간 조합을 이끌어가게 됐다. 김방식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큰 영광과 함께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선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 받아 더 나은 조합의 발전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혁신성장 동반자 ‘농정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오는 5월 23일, 개원 12주년을 맞이한다. 이와 관련해 5월 14일 세종시 농정원 본원에서 열린 ‘12주년 기념 언론간담회’에서 이종순 원장에게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농정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농정원은 2012년 5월, 3개 기관(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인재개발원, 농촌정보문화센터)이 통합되어 출범했습니다.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혁신성장 동반자’라는 비전 아래 농산업 핵심인력 육성, 디지털영농 실현, 농업·농촌 가치 증진,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통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Q. 농정원 제4대 원장으로 취임 후 지난 2년 5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성과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세 가지이며, 모두 현 정부의 국정과제 또는 농정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이며, 둘째는 ‘농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 셋째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등 쌀 소비 확대’입니다.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활기찬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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