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는 열렸지만 농민단체 반발 등 앞으로 국회에서의 개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23개 농민단체 등이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를 발족했다. 범축산업계도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남태헌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의 주제발표<농협법 개정안 주요내용 11월 1일자 보도>에 이어 농협중앙회와 농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가졌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보였으나 정부의 추진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농식품부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농협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실사·재평가, 조직·인력 재설계, 자본조달 등 실무 작업에 1년 내외 기간이 소요 예상되는 만큼 2011년에 사업구조 개편·완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경제사업 활성화보다 농협의 신용사업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선 금융지주 자본금이 배정될 경우 경제사업에는 필요한 자본이 투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중앙회 보유 자본금 13조8000억원 전체를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경제연합회 내 축산경제 조직을 전무이사 소관으로 흡수함으로써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0년 농축협 통합 정신과 헌법재판소 판결로 보장된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조항(농협법 제132조)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도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사업구조개편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또 신·경분리를 2011년에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시기는 3년 이내로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패 좌우할 재원조달 방안 언급되야 박기수 울산 농소농협 조합장 사업구조 개편의 당사자는 농민조합원과 농협이므로 신경분리 최종 수혜자와 책임도 농민조합원과 농협이므로 반드시 농협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입법예고안이 농협안과 비슷해 정부와 농협이 머리를 맞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등 국가 재정이 불안한 만큼 농협사업구조개편의 성패여부를 좌우할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확히 언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기업공개(상장)는 협동조합기업의 가치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금융지주 설립 4년 후인 2015년 금융지주를 상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호금융연합회 분리도 입법안에 포함시켜 중앙회가 적극적인 분리를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자본금 배분은 농협개혁위 건의대로 경제사업 우선 배분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금융지주에 모든 자본금이 배분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의 상장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이유도 없고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업 독립성과 전문성 철저히 외면”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통해 “축산경제의 대표권, 인사권, 독립적 운영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라며 “축산경제 상임이사와 부대표 선출방식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보장받아 현행까지 유지해 온 특례조항의 타당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축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고 대국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사)농협동인회(회장 한호선)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안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농협에 대한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협 대책위·범농업계 국민연대 ‘출범’ 농협중앙회도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농협안을 관철하기 위해 중앙회 임원과 조합장이 참여하는 농협사업구조개편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정복 농협중앙회 전무이사·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가 지난 12일 출범했다. 23개 농민단체와 학계인사 등 범농업계가 참여하는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가 지난 13일 한국건강연대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범국민연대에는 한농연중앙연합회를 비롯한 23개 농민단체와 학계·협동조합 전문가 등 18명의 농업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강우현 한농연중앙연합회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최양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상임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범국민연대는 이날 출범에 이어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최대 배정원칙이 정해지지 않고 상호금융연합회의 분리계획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