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계와 정부의 협력체계를 위해 농업회의소와 같은 농정협의체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농업계 대표와 농협·지역전문가·지자체가 1단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농민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지자체와 협의하는 방식의 단계적 도입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업정책학회(회장 최태길 부산대 교수)가 지난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농어민단체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설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최세현 부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시·군 단위 농정협의체 구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학 부산대 교수는 ‘외국의 농정 거버넌스 시스템과 우리나라 농정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농업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체계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농민단체·정부·관련산업·학계 등이 참여해 농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협의 또는 합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 나선 손재범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종합토론에서 시·군단위 농정협의회체 구축에 의견을 같이하고 낮은 수준의 중앙단위 기구도 동시에 구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중현 농식품부 사무관은 종합토론에서 “내년부터 농정협의체 설립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