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단 조직과 1조 규모 예산안 마련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집행부가 의견 조율을 끝내고 세부적 인 계획수립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터라 정부와 농협으로서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대통령은“농협이 금융을 통해 얻은 수익이 1조원에 달하는데 농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며“농가부채가 대부분 농기계 때문 에 생기는 만큼 농협이 농기계 임대사업 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를 좋은 가격에 농협이 구입한 후 희망하는 농민에 게 저렴하게 빌려주면 농가의 부담이 줄 어들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5개소를 운영키로 했던 농협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은 전면 백지화 되고‘중고농기계 인수 및 재 임대’라는 방식으로 급선회 했다. 이미 농협중앙회 는 지난 4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농기계 은행사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농협 임대사업을 추진해 나갈 (가칭)농기 계은행사업본부의 신규조직과 관련예산 안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 중고·신규 농기계 구입 5000억 정부와 농협은 그동안 농민단체와 농협 노조 등의 강도 높은 반대에 부딪혀 되도록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회나 인터뷰 등에서제한적이나마 기본적인 윤곽은 제시되고 있다. ‘중고농기계 매입 후 재 임대’라는 기본 틀 아래 5년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체 수도작 면적 중 10%를 농협이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에 따라 구입 대상 농기계는 벼농사에 쓰이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종류가 될 전 망이다. 또 지역농협을 사업자 로 선정해 농기계 구입 및 운영을 위한 무이자 자금을 5대 5로 배정한 다는 계획이다. 5000억 원은 중고 및 신규 농기 계 구입에 사용하고 나 머지 5000억원은 무이 자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다는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농가의 중고농기계 위주로 구입 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신규 농기계로 구입해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무이자 운영자 금은 운용수익(예금이자 등)으로 임대사업에 드는 비용(인건비와 수리비, 관리비 등)을 충당한다는 방안이다. |
# "신경분리 악영향" 제기 경제사업인 만큼 수익사업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농협노조 등 농협 내부에서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농기계임대사 업은 실효성이 낮고, 경영적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노조는 농기계임대사업이 사업자금의 출처가 농협 경제활성화사업 예산에서 전용되고 5년간 사업적자가 최 소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번 임대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협노조는 성명서를 통해“농기계임대사업을 강요하 는 정부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경영진을 규탄한다”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농협노조는 또 농기계 임대사업이 극도의 한계상황에 내몰린 작금의 농업농촌에 최우선의 현안이 아니고 대다 수의 농업인에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는 지적이 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정작 시급한 농 촌현안은 그대로 남아 그 피해는 결국 농업인에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자금은 농협경제활 성화대책에 사용될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라서 산지와 소 비지의 유통기능강화 등의 주요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협의 최대 현안 사안인‘신경 분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신경분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 자본금 을 최소한 7조원이상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1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 신경분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차질 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가별 형평성 문제 제기 우려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혜자로 볼 수 있는 농민들도 농가부채 탕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농기계 소유농가와 소유하지 않은 농가별로 형평 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성실히 농기계융 자금을 상환해온 농가들만 손해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1 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통한 정책의 연속성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가부채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자 료에 따르면 2007년 말 농가부채는 20조2942억원(비농 업용 부채 제외). 이 중 농기계 부채는 2006년 1조3400억 원과 2007년 농가에서 구입한 농기계 7500억원을 포함 해 2조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의 농기계 구입자금 5000억원을 부채에서 빼도 농기계 부채는 1조5000억원이 남게 된다. 전체 농가부채는 19조8000억원 정도 남는다. 농기계로 인한 농가부채는 전체비중에서 4%, 농업경영부채 20조 원중 6%라는 미약한 비중이라는 것. 모내기 등 특정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특성상 임대 운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대 방식을 도입해도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기계 특성상 이번 임대사업은 전체 농가의 10% 이 하만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 제조회사·중고농기계시장 ‘직격탄’ 생산업체와 중고농기계 유통업계 등은 곱지 않은 시선이다. 농기계시장이 줄어들 것 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농협을 통한 강제적인 시장개입에 따른 민간 농기계 유통구 조의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기계업체 관계자는“감소되는 신규수요 부분을 수출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라고 하지 만, 내수가 안정되지 않은 산업은 수출산업화가 불가능하다”며“농가부채를 탕감해주기 위해서는 중고농기계를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 한다지만, 당장 중고농기계 시장은 거품현상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와 함께 현재 지자체 등에서 이뤄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계화가 미흡한 밭작 물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 다양한 이용정책과 지원 뒷받침 돼야 농기계 임대사업 하나만으로 농민의 농기계이용부담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 따라 서 공동보유와 이용, 작업의 수·위탁, 선도농민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등 농기계이용정책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 정부자금 지원이 포함 된 농기계이용 비용 절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독일의 경우 관리와 운영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일본은 리스 료와 작업료 등의 지원을 통해 농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시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은 혼란만 가중시 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회용이 아닌 안정된 정책으로 농 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