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자재 안전성 및 환경 위해성 관리의 사무 증가, 농생명산업 관련 법률 제정 등 행정여건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증가 및 피해확산 등의 이유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당초 농자재 관리 일원화를 위한 조직체계로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각 부서의 명칭만 변경한 직제 개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만 농업과학원 "농약평가과"는 ‘농자재안전성평가과’로 변경되고 농과원내 자체 전환배치를 통해 인력 3명이 보강된다. 농진청은 직제 개정 이유로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등록 및 유통관리 등 농자재 안전성 관리사무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피해 확산에 대응한 기술개발 수요증가 등을 꼽았다. 또 기능성양잠 및 곤충산업 등 생명산업 육성 지원과 GMO 심사 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기능을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의 직제 개편은 농자재관리의 중요성을 개정이유에 밝히고 있지만 직제 개편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자재관리과의 경우 종자와 유전자원 관리업무를 이관하면서 인력이 2명이 줄어들게 됐다. 또 농약평가과는 인력이 3명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기존 농약의 안전성 평가와 함께 농자재 안전성 평가업무를 담당하게 돼 인력 보강의 의미가 찾을 수 없게 됐다. 다음은 농진청 직제 개편안 주요내용이다. 연구정책국 ‘농자재·생명산업분야 정비’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청 연구정책국에 농자재와 생명산업 분야 기능과 조직이 정비된다. 기존의 ‘연구개발과’를 ‘연구운영과’로 변경하고 어젠다 과제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연구조정과’는 ‘생명자원관리과’로 변경해 생명공학과 유전자원·GM심사 등 생명산업 육성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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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병해충 연구 전담 ‘작물보호과’ 설치 작물 병해충 연구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의 ‘농업미생물과’를 ‘작물보호과’로 변경해 병해충 연구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곤충산업과의 해충 기능이 작물보호과로 이관되고 기존 농업미생물과에서 담당하던 유용미생물 연구는 ‘농업미생물팀’이 신설돼 담당하게 된다. <표 2> |
농약평가과→농자재안전성평가과로 변경 농자재의 안전성 평가 조직이 정비된다. 우선 농업과학원의 ‘농약평가과’가 ‘농자재안전성평가과’로 변경돼 농약과 친환경농자재 등 농자재 안전성 평가를 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과원내 자체 전환배치를 통해 인력 3명이 농자재안전성평가과에 보강된다. <표 3> |
| 지방이전사업 추진 체계 정비를 위해 지방이전 추진 실무기구인 ‘지방이전추진팀’이 기획조정관실에 설치된다. 효율적인 기능 재조정 방안으로 농촌지원국의 지도정책과에서 담당하던 특성화사업 과제관리를 지도개발과로 변경하고 도시농업 기술보급 전담은 지도개발과에서 원예특작과로 이관하게 된다. 농작업 안전 업무는 농촌자원과에서 지도개발과로 이관한다. 농자재관리업무 제대로 수행될 지 의문 농진청은 이번 직제 개정안 발표 전 우리나라의 농자재관리 운영은 낙제수준이라는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소장 이헌목)의 농촌진흥청 중심의 ‘농자재 효율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가 발표돼 농자재관리의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보고서에선 농업생산 중심에서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농자재관리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농자재관리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적정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자재관리 조직체계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진청 각 과 단위의 역할들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업무미션이 상이한 연구정책국과의 별도의 조직인 ‘농자재안전관리국’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농자재 안전성 관련연구와 평가업무를 분리하고 문제 발생 시 임시방편의 대책수립에 급급한 단순관리 업무에서 우리나라 농자재 안전관리 정책 수립이 가능토록 정책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이 같은 연구결과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농자재관리 조직체계의 정립은 다음 기회로 넘어가게 됐다. 농진청 내외부에서도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이어 또다시 직제개편을 통해 인력 충원이나 변동 등은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약과 비료 외에 친환경농자재와 농약외품 등의 관리업무도 맡게 될 현재의 농진청 농자재관리과 조직으로는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농자재관리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필요로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