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그동안 친환경농업의 맹목적 확산에 즈음해 안전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부실인증과 친환경인증 허위표시, 인증라벨 무단제작 사용 등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유력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밝힌 친환경인증 및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은 다행이며 고무적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최근 친환경유기농자재 병해충 방제용 자재의 농약관리법 적용 배제조항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이 막바지에 이르러 있음은 관련법간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움직임이다. 진정 무엇이 산업과 농업인을 위하는 길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 포퓰리즘이다. 배제조항 삭제를 요구한 바 있으나 우이독경이다. 실재를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으려는 무사안일이다. 외면할 수 없는 ‘작지만 큰’ 안전성 유기농자재로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목록공시제품에서조차 농약성분을 찾아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은 현실이다. 모순인 것은 이런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마저도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완되리라 여겨지지만 차일피일의 시간이 많이 아깝다. 이를 바로잡는 일이 과연 해당 업계만을 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근본적으로 유기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첩경이다. 목록공시제품이 어떤 제품인가. 그야말로 유기농가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임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제품에 농약성분이 포함돼 있어 혹 유기농산물 인증에 부풀어 있을 농업인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몫이란 말인가. 한 발 앞서 관련단체의 혹자는 농약관리법 적용을 요구한 업계의 주장을 “0.7%에 불과한 친환경농자재 시장마저 독식하려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라며 폄하하고는 이런 저런 매체에 기고하며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애써 심각성을 외면하려 한다. 점입가경이며 안타까운 노력이다. 비뚤어진 제품의 난립으로 이미 시장은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시장의 성장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들은 때론 농약과의 차별성 부각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농약의 효과를 흉내 내려는 처절하며 비겁한 노력 또한 멀리하지 않는다. 면종복배(面從腹背)의 전형이다. 그들에게 있어 농약은 계륵인가?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 농약은 보검(寶劍)일 것이다. 보검을 버리고선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이란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농약과 동등수준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우리의 주장은 시장 확장에만 여념이 없는 그들과 다르다. 0.7%의 시장까지도 안전성을 확보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농약의 정상적인 사용 전제…비판의 범주” 농약사용에 대한 인식이 진화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진보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잔류농약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과민이 여전한 즈음이다. 우리나라는 농약관리시스템이 최고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사람과 환경생물 등에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은 공급물량이 제한되고 있고 고독성농약의 목숨도 경각에 이르러 있으며 EU 및 미국에서 사용금지한 농약 중 위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농약도 기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다양한 평가를 통해 위해성 경감을 이뤄내고 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은 지난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결과 한국의 농약규제분야가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영광(?)을 안겨주기도 했다. 163개국 중 1위다. 세계적으로 농약규제가 가장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라니 업계로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소비자들은 크게 웃어도 될 일 아니겠는가. 이젠 이런 변화와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제3의 안전성만 확보되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농약에 대한 안전성이 이슈화 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탄생이 투명하고 역할도 명료한 농약이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해 있다. 고유의 농업용도가 아닌 자살 등 비정상적인 사례의 농약 오용까지도 농약 자체의 결함으로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물론 농약의 본래 목적과 상관없는 사고가 연발하는데 대한 대책일환임을 모르는바 아니나 그렇다 해도 농약의 적용대상은 사람이 아닌 농작물이다. 농약은 반드시 정상적인 사용을 전제로 했을 때 비판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의도적 오용사고, 사용법 미준수로 인한 일부에서의 중독사고, 잔류농약 검출 때마다 맹독성농약 표현으로 일관해 온 보도자세 등 부정적 인식 확산에 일조한 측면이 없지 않은 요소를 업계의 몫과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