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농협농기계은행사업은 전국 지역농협 975개소 가운데 68.2%인 665개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곳을 통해 지난해까지 3000억원에 달하는 중고농기계를 매입했다. 농작업 대행 면적도 지난해 전국 논 면적의 4%인 3만4000ha에 달했다. 올해도 8월말 현재 3만634ha로 다가올 수확기 작업물량을 더하면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분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농기계 매입으로 총 3814억원의 수혜이익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농가부채 3000억원을 경감시키고 514억원의 이자(3%)를 면제해 줬다. 또 중고농기계 임대료 할인(10%)으로 연간 300억원의 영농비용을 절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농업인들의 농기계구입자금 대출도 184억원을 감소시키고 임작업료도 민간수준의 90% 수준에 불과해 농가의 비용지출을 크게 경감시켰다는 분석이다. |
농협농기계은행사업이 이처럼 농업분야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협화음과 크고 작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선 농협농기계은행사업의 활성화로 농기계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정부지원농기계 융자판매실적에 따르면 승용이앙기의 경우 4672대 8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88대 954억원보다 수량은 16.4%, 금액은 12.5%가 감소했다. 콤바인은 사정이 더 급박하다. 8월말 현재 936대 460억원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72대 601억원보다 수량은 26.4%, 금액은 23.5%가 급감했다. 이는 신규 농기계 매입 등 농협농기계은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농기계회사의 어려움이 가중돼 일부 회사는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신규농기계 매입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특정업체 모델만을 선정하는 것은 지역농협과 임대 받는 농가의 모델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농협농기계은행사업이 농기계 임대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특정 농가를 위한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농가 선정기준이 소농과 고령농, 부녀농가 등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 농가들은 애초부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대형농기계를 구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농작업 확대로 한국형 농기계은행 정착 농협농기계은행분사는 이와 관련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기계 과다보유에 따른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단언한다. 또 농협농기계은행사업의 핵심이 소농, 고령농, 부녀농과 조건불리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업 대행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4.5ha 미만 농가들은 농기계를 소유하기 보다는 농작업 대행 및 임대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농기계 소유보다 농작업 대행에 맡기면 영농비용을 54% 절감시킨 것이 농협농기계은행분사의 진단이다. |
농작업 대행 면적도 연차적으로 확대에 전체 논 면적(95만5000ha) 대비 2010년 7%(6만7000ha), 2011년 11%(10만5000ha), 2012년 15%(14만3000ha)까지 늘리고 2013년이후에는 20%(19만1000ha)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작업 범위도 경운, 정지, 이앙, 수확에서 볏짚결속과 방제, 시비 등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2012년 이후 육묘, 파종, 건조 등의 작업을 추가해 일관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농기계은행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우선 책임운영제를 기본으로 볏짚곤포 사일리지 및 무인헬기 방제사업 등 관련 농작업 확대로 수익성 있는 한국형 농기계은행으로 정착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지 및 경작형태에 따른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지역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농협은 또 내년에 무인헬기를 보유하고 볏짚곤포사업 시행과 공동육묘장을 설치한 농협 10개소를 대상으로 농협농기계은행 직영모델을 시범운영한다는 방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직영모델 대상농협은 기본기종인 트랙터·승용이앙기·콤바인 각각 3대와 결속기·반전집초기·랩피복기·그래플 등 결속기 세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다 기본 기종의 운전이 가능한 직원 3명과 330㎡(100평)이상의 농기계 보관창고, 운반용 차량 5톤을 보유한 조합을 위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농기계 사용 농업인 선택권 제한 농협농기계은행사업이 그동안 중고농기계 매입에 따른 농가부채 해결이 조명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신규농기계 매입이 보다 더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협이 농기계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농협농기계은행분사는 2012년까지 2348억원을 들여 트랙터, 승용앙기, 콤바인, 베일러 등 부속작업기 등 신규농기계 7000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
승용이앙기 입찰은 3차례의 걸쳐 유찰되다 최저가 입찰업체와의 개별 수의시담을 거쳐 국제종합기계의 ‘RGO-6’가 납품가 1336만원에 최종 선정됐다. 트랙터 입찰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동양물산·국제종합기계·LS엠트론 등 4개 종합형 농기계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유찰됐다. 이에 따라 1차, 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한 LS엠트론을 대상으로 한 수의시담을 통해 55마력급 트랙터는 ‘U55’모델, 65마력급은 ‘L7030’ 모델을 선정해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콤바인 입찰도 1, 2차 모두 유찰돼 대동공업과 동양물산기업 2업체를 대상으로 수의시담을 거쳐 4조 콤바인인 대동공업, 5조 콤바인 동양물산기업에서 각각 납품하고 있다. 볏짚곤포용 부속작업기 선정 공개입찰에서는 대형급은 (주)명성의 원형베일러 일체형(원형베일+랩피복기+사일리지) ‘하나로(BIO)’모델과 ‘FB2125’모델이 최종 선정됐다. 또 대형급 랩피복기에는 명성 ‘RF1500’모델이, 대형급 집초기는 명성 ‘AD433’모델이 각각 선정됐다. 중형급 원형베일러에는 원인터내셔널 ‘T100’모델이 선정됐다. 중형급 랩피복기와 집초기는 유찰돼 재입찰에 들어간다. 볏짚곤포용 트랙터는 120마력급에는 아세아텍 ‘MF6465’가 선정됐으며, 100마력급은 수의시담을 한 결과, 대동공업이 공급하게 된다. 이로써 농기계은행 신규 농기계 사업은 국내 4개 종합형 업체에서 각각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을 각각 공급함으로써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기종별로 한 업체의 제품만이 공급됨으로써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들녘별 농기계 공동이용 실효성 ‘의문’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해 농협과 정부, 농업인들의 상반된 견해도 감지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기계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밭농사 농기계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밭농사 농기계 임대사업과 논농사의 위주인 농협농기계은행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군센터의 임대사업과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을 네트워킹한 공동이용시스템과 정부 주도형, 농협주동 통합형 등 3개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 |
농작업 대행도 농가별 대행 체제에서 작업시스템을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공동작업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주체도 확대해 농협뿐만 아니라 민간 임작업자도 은행사업에 등록해 지역 책임자로 활동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농기에서 보유한 잉여분의 농기계를 임대용 등에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괄 농작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장려금을 제공하고 지원방식을 들녘 지원방식으로 개편해 농기계 공동이용 운동인 ‘아그마풀(AgMa Pool)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농민들은 농사는 작업시기가 중요한 만큼 농기계 공동이용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오래되고 자주 이용하는 농기계는 고장이 잦을뿐더러 영농철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초과보유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고장이 잦은 주요 농기계를 누가 관리하고 고장 날 경우 책임소재도 불분명해 공동이용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농협 손실비용 5년간 2154억원 달해 농협농기계은행분사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과의 통합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농작업 대행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은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농협 손실비용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협농기계은행분사에 따르면 농협의 손실비용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투입자금이자 1829억원, 중고농기계 임대손실 등 325억원 등 총 21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4> |
또 농기계은행사업용 신규농기계 매입시 구입자금을 연 1%로 100% 융자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놓고 있다. 여기다 농가 임대료 할인에 따른 중고농기계 임대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중고농기계 매입금액 3000억원의 10%인 300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농협농기계은행분사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농기계은행사업을 직영형태로 운영할 경우 농기계 보관창고 등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해 직영조합에 대한 농기계 보관창고 등 시설비 보조 지원에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영조합은 2012년까지 200개소로 예상소요액은 690억원에 이르고 있다. 농협농기계은행분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 정책을 대행하고 수익모델을 찾기가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