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산업의 당면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KREI 2011 농기계 워크숍’이 지난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개최됐다. 강창용 농경연 기획실장이 주관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기계업계의 산·학·관·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기계등록제 등 관련제도 ▲밭작물 기계화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위기의 농기계산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 ‘KREI 농기계 워크숍’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토론 모임을 통해 농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2012~2016년 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김기훈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장은 ‘농기계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말 2012~2016년까지 4년간의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의 장기계획, 농기계 안전성 확보, 밭농사용 기계화, 면세유 공급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농기계 정책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비용 친환경농업 기계화 ▲밭작물농기계 개발 및 실용화 ▲농기계 이용 효율성 제고(중고농기계 이용 확대 등) ▲농기계수리봉사 등 사후관리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에너지절약 농기계 및 시스템 개발 확대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전교육 계획 수립 등) ▲2015년까지 농기계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이다. 장기적이고 대형화된 로드맵 필요 최낙우 농기계조합 이사는 ‘농기계산업 당면 과제’ 발표에서 “농기계 등록제 도입여부 시기 등에 논의가 필요하고 농협의 농기계 계통계약사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농기계 배기가스 규제에 따라 농기계 가격 상승을 불러와 농민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이사는 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농기계시장이 냉각돼 있고 농협의 농기계임대사업, 원자재값 상승으로 농기계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등 침체된 농기계산업 활성화 방안과 기술개발·수출 등 장기적이고 대형화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협농기계은행 직영모델 시범사업 정정수 농기계은행사업본부장은 ‘농기계은행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농작업 대행 활성화를 위해 핵심주체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0개 농협을 직영모델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60억원을 투입한다”면서 “RPC농협과 연계한 농작업 대행 추진과 공동방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에 12개 방제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또 “신규농기계 공급과 관련해 농가선호도를 반영해 기종별 2개 업체 이상 및 수입산도 공급할 것”이라면서 “중고농기계를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작업 대행 사고…보험제도 도입 유승희 강화 불은농협 차장은 ‘농기계은행사업 현황’ 발표에서 “농기계은행이 적정한 농작업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과도한 농작업 수수료를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농작업 사고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운영자금의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책임운영자 임대…장기 무이자 할부 황인욱 전국대동대리점협의회장은 ‘농기계 대리점의 입장’을 통해 “농협농기계은행 사업의 신규농기계 책임운영자 지정 임대방식으로의 전환은 대리점들의 경영난을 더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책임운영자 지정 임대방식은 사실상 장기 무이자 할부판매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특히 “임대가격으로 책정된 금액이 실제 판매가격으로 적용되는 부작용을 유발하면서 대리점들은 농민들로부터 임대가격에 이자분까지 더해 할인을 요구받는 실정”이라며 “대리점은 판매라는 영리 목적이외에도 사후봉사라는 공익적 부분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농민지원 빌어 농기계산업 지원 최창현 성균관대 교수는 토론에서 “농기계가 농가부채 주범이라는 것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농약은 농기계에 비해 시장 규모가 크지만 농가부채의 주범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특히 “밭작물 기계화는 수요측면에서 생산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유럽연합(EU)의 경우 농업시설기반투자 개념에서 농기계산업의 최소 규모 유지에 중점을 두고 농기계산업의 직접지원 명분이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지원을 빌어 농기계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기계 장기전망과 비전 정책에 반영 이중용 서울대 교수는 “농기계의 정의를 생산, 유통, 저장 등 단계별로 모든 관련기계를 범주에 넣어야 한다”면서 “농기계산업이 도태되면 사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해 농민에 이롭지 않은 만큼 농기계산업의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 등을 2030년 농업전망 등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협 모든 농사 책임질 시기 온다” 신승엽 농업과학원 농업재해예방과 박사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밭농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농협농기계은행사업으로 인해 임작업비의 경쟁문제가 발생해 결국 농협에서 모든 농사를 책임져야 할 시기가 온다”고 밝혔다. 농기계업체 도미노 도산 위험 도사려 이종하 대동공업 상무도 “수도작 보다는 수입을 통해서라도 전작용 위주의 임대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본산의 가격경쟁력 문제 등으로 대만 농기계산업이 붕괴된 것처럼 우리나라 농기계업체도 도미노 도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 이끌어 낼 아이디어 필요 박현주 농진청 농기계산업선진화추진단 박사는 “농기계산업의 초창기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현재 자동차산업에 비해 기술이 크게 낙후돼 있다”면서 “농기계 수출을 목표로 FTA 자금 등 정부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