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국내 물가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원전 리스크와 여진 피해가 확대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까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대지진에 앞서 물가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태다.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의 이유로 이상한파와 원유·원자재 가격 급등, 구제역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는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을 꼽고 있다. 먹을거리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일견 타당한 이유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이 물가인상의 주범으로까지 몰리면서 이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 특히 농산물 생산과 관련한 비료와 농약, 농기계, 사료, 시설자재 등 농자재업계도 가격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농업 생산비 가중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고 있다. 이미 국제유가와 국제곡물가격, 철강 등 원자재가격의 인상으로 농자재산업의 가격의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비료의 경우 맞춤형비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인하된 상황이다. 비료의 경우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공장을 돌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업계는 맞춤형비료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유기질비료업계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구제역으로 인해 원료확보가 어려워 제때 공급조차 가늠할 수 없는 퇴비는 지난해와 보조금액이 같다. 이에 따라 대 농민 공급가격도 20kg 기준 3000원 내외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등급간 차등지원 정책으로 품질을 높여야하는 등의 부대비용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다 원료인 톱밥과 각종 부산물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운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농기계업계도 올 상반기 철강가격이 30% 이상 올라가는 등 제조원가의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료업계는 더 곤란한 입장이다.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가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국제곡물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 3월 초 기준 지난해보다 60%, 대두도 40% 가까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사료가격도 10%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모두 다 시장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11년 배합사료 시장은 양돈사료를 중심으로 15%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설자재와 축산기자재업계의 고통은 이보다 더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농자재산업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우선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농업인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자재산업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있어도 늘 뒷전이다. 또 농업인에 대한 농자재 보조예산도 크게 줄어든 상태고 농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축산물의 가격을 안정에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그 피해는 농업인에 이어 농자재업계에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농수산물가격 안정도 중요하고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비용을 들여 농수산물을 생산해야 하고 그에 따른 농자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농자재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