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지난 2월부터 멕시코와 일본을 제치고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 됐다. 미국 농무부는 최근 지난 1분기 ‘미국산 쇠고기 수출’ 통계를 통해 한국의 쇠고기 수출이 작년 3월의 3.2배에 이르며, 2월에 비해서도 52.9%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급증한 이유로는 달러화의 약세와 구제역이 꼽히고 있다. 미 농무부도 구제역에 따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미 정부와 축산업계는 단순히 수입이 증가했다는 결과만 내세워 쇠고기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톰 빌색 미 농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FTA 관련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돼 FTA가 정식 발효되면 쇠고기 판매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청문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쇠고기시장에 대한 추가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접근’이란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월령과 부위 제한 규정의 철폐를 뜻한다.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개방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약속했다. 미국이 현재의 상황을 소비자 신뢰회복으로 보고 수입확대를 요구할 경우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실제 미국이 이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월령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했지만 이를 소비자의 신뢰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높은 편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를 속여 팔아온 유명 호텔 관계자가 검찰에 적발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호주산 및 국내산 둔갑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정서는 여전히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도 이를 확실히 해야 한다. 현행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인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특정위험물질(SRM)을 배제한 부위로 수입 등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하는 이면에는 소값 하락으로 한우농가의 시름이 더더욱 깊어지고 있다. 산지 소값은 구제역 이후 소비둔화로 600㎏짜리 수소가 지난해 5월 565만원에서 올해 364만원으로 35.5%까지 떨어졌다. 농식품부와 한우협회가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가격인하 등의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떨어지는 소값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이 대형마트를 통해 최대 40%까지 인하해 한우고기를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한우고기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다. 산지 소값이 하락하고 유통업체에서 가격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음식점에서의 한우고기 가격 요지부동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젠 음식점에서 가격인하에 나서야 할 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