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후방산업인 친환경농자재업계는 미생물농약 보조중단, 지자체 보조예산축소, 이상기온에 따른 판매저조로 농협중앙회 계통계약실적이 수십억에 불과하며, 공시제가 도입된지 3년 만에 품질인증제 전면 시행으로 공시연장은 커녕 반발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협회, 회원사를 위한 공동시험 준비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지 못한 순수 유기농자재산업은 전반적 경기둔화 추세 및 비료, 농약산업에 종속적 영향을 받게 되고, 그나마 원료시장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대강사업 종료에 따른 지자체예산 소폭증가, 병해충 발생여부, 기상여건 호조 등의 변수는 있다. 한편 품질인증제품으로 계통계약을 제한하려는 농협 움직임에 대해 규모가 영세한 업체는 시험 비용부담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으나 큰 업체는 본격적으로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 및 인증절차준비에 바쁜 한해가 될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농자재협회는 시험기준과 방법을 새로이 마련하고 시험비를 대폭 낮추는 등 회원사를 위한 공동시험 준비를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내년도 공동시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상토가 비료에 포함돼 현재 상토공정규격을 마련 오는 1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김우남(민주당) 의원이 비료생산 수입업자에게 비료종류별로 제조 원료, 구입처·수입국, 수량 등 장부기록을 의무화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비료 분류체계 개선 등 비료관리법 전부 개정이 추진된다. 비료 원자재가격의 불안요인이 이어질 전망이다. 맞춤형비료 내년도 보조예산이 366억에서 200억으로 준다. 그러나 내수는 종전의 60% 수준, 공장가동율도 66%수준으로 떨어져 더 이상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본다. 농협은 예약구매를 정착시키기 위해 맞춤형비료 예약구매 장려금을 내년에는 최대 3%로 확대키로 했다. 장기적 전망도 어려운데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대규모로 생산한 비료 및 사료가 들어 올 경우 추가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는 정권이 바뀐 북한의 지원물량이라도 터지길 바라고, 원가절감노력과 내수부진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에 집중할 것이다. 위해성 비료의 수입제한 확대와 불법비료 생산·공급 금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품질관리가 미흡한 업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시험연구기관의 정도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수도용 농약 출하량 감소…답보상태 농약 출하량은 최악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하는 수준으로, 수도용은 13%가 준 반면 원예용 2%, 제초제 4%, 기타는 20% 상승했다. 고독성농약 및 그라목손도 자진취하로 사라지게 됐고, 미생물과 천연물질 농약을 천연식물보호제로 정의하고 통신판매 금지, 밀수농약 등 신고보상제 근거 법령이 개정됐다. 판매관리인 지정제도의 관련협회 위임여부, 또 메이저업체와 마이너업체 간 동일품목 동일라벨 제도 논란도 진행 중으로 관계당국은 법규에 따라 기본적으로 신청된 복제품에 대해 이화학적 검사자료로 등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나 아직 최종 결정은 남아 있다. 농약은 수도용이 늘어야 전체출하량도 늘어나는데 매년 수도용 농약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어 내년도 전망도 불투명하나 종전 활황기 2만6000톤 수준에서 80%이하로 감소돼 더 이상 줄 일도 없어 답보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파악된다. 찬밥신세 농자재산업…규제에 규제 연말 농협의 퇴비원가 조정문제로 시끄러웠다. 복잡다단한 퇴비원료별 원가산정을 단기간에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제대로 산정하려면 적어도 1~2년 심도 있게 현장사례분석을 통해 개선해야 될 사안이다. 퇴비생산시설 강화 및 유해성 폐목재 제조장내 반입금지 등 공정규격 개정과 비료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을 개정한다. 부숙도 검정법도 현행 3가지 측정법을 보완하거나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차등지원을 위한 품질등급의 평가도 강화된다. 유기물 함량을 현물기준에서 건물기준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한다. 언제까지 퇴비제도가 완착 될 지 두고 볼일이다. 유기질비료의 지원은 올해 1250억원(250만톤)에서 내년에 1350억원(270만톤)으로 늘어난다. 정부는2015년 1500억원(300만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퇴비 20㎏ 한포당 품질 1등급과 2등급간의 보조단가 차액이 현재 100원에서 내년부터 200원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유기질비료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 농민선호도 향상에 의해 이제는 일몰제를 적용할 수 없을 만큼 고착화돼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부 유기질비료를 제외하고는 농자재업계가 존폐여부를 걱정할 정도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같은 농산업내에서도 불공평하게 농식품산업은 수출지원정책으로 수출 70억불이 초과달성되고 종자산업도 Golden Seed 프로젝트 등 집중 지원이 이뤄진 반면 6조7000억원에 달하는 농자재산업은 찬밥 신세다. 옛말에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다. 대통령은 전봇대를 뽑으라고 하고 각부처 수장들은 규제철폐를 외치는데 농자재 관련 실무부서들은 새로운 제도신설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은커녕 규개위 심사도 받지 않고 경쟁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새해에는 특별한 지원을 바라지도 않지만 제발 농자재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전봇대들이 과감히 뽑혀지길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