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던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을 연장하기 위해 올해 절반 수준의 관련 예산 확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업인들과 비료업계는 이와 관련해 농가 현실을 반영해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규모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맞춤형비료 보조금 지원규모가 2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농식품부의 예산확보 방침대로라면 내년 지원규모는 100억원 줄어들게 된다. 그럴 경우 2010년 731억원으로 시작해 2011년 366억원, 올해 200억원 등으로 매년 지원규모가 절반가량씩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과 농업인단체들은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예산을 투입해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준행 비료공급자문위원회 위원장(충남 천안 입장농협 조합장)은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을 연장한다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당초 목표인 화학비료 절감과 토양성분에 적합한 비료공급 등이 정착됐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올해 수준을 넘어 50만t 공급 기준으로 20㎏ 한포대당 1,000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도 맞춤형비료 예산은 올해보다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료업계 관계자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가 관건이라며 보조사업을 유지한다는 생색내기에만 그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농식품부는 일단 맞춤형비료 보조사업을 되살리는 것이 먼저이고 지원규모는 그 다음 협의해야 할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통과돼야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