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2013년도 맞춤형비료 지원 예산은 그 존폐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상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0억원이 농식품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이 이번 예산심의에서 논란이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2010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원래 3년 시한으로 실시되어 올해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을 앞두고 3년으로는 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농업인들과 관련단체, 일부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됐다.

이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당초 2013 농식품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던 맞춤형비료 지원예산 300억원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초기에 농식품부에서 100억원 규모로 예산을 구상했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규모가 더 커진 금액이다. 그러나 ‘필요하다’는 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맞춤형비료 지원 예산이 심의를 통과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은 3년 시한부?

이번 예산에서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이 화제의 도마에 오른 이유는 한시지원사업이라는 태생적 특징 때문이다.

2010년 등장한 맞춤형비료는 정부가 화학비료의 과다시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토양을 분석해 농사에 필요한 성분을 지역 토양에 알맞게 배합해 만든 비료로서 2012년 기준 수도용 7종, 간척지 수도용 18종, 밭 7종 등 총 32종이 선정돼 보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 맞춤형비료의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2010년부터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는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해 환경을 보존하고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로서 3년 동안 총 1508억원이 지원됐다.

김태원 의원 등 201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존속 주장

이번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존속에 대한 논의는 국회 예산심의 이전에 8월 23일~27일에 열린 2011 회계연도 결산심사 때부터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 등이 2012년 이후에도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김의원 등은 “만약 201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된 것을 이유로 맞춤형 비료가 정착되기도 전에 지원이 중단되면 비료가격 인상, 과다시비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된다”며 그 결과 관행적인 고성분 화학비료 사용으로 회귀해 친환경 농업 육성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 경고했다.

또 “요소, 인광석, 염화가리 등 비료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가뭄 등 이상기후 지속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에 의해 비료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의원 등은 “맞춤형비료의 연착륙 유도와 FTA 개방에 따른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맞춤형비료 지원은 최소한 15년까지 연장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원단가도 현행 포대당 800원에서 1200원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2013년 예산에 300억 이상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3년 전보다 더 먹고살기 힘든 한국 농업인

현재 시점에서 우리 농업 경쟁력이 3년 전보다 눈에 띄게 성장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것이 농업인들과 농업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FTA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증가분보다 비료대 상승치가 높아 농가의 어려움이 많다”며 2001년 이후 농가소득은 1.3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료 가격은 1.9배나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이번에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이 종료된다면 무기질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농업인과 관계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과거 정부는 2차례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를 실시했는데 1962~1987년에 1조 249억원을 투입했다.

1988년 비료판매 자율화로 전환됐으나 1990년 걸프사태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자 1991년부터 식량작물용 무기질비료에 대해 가격 보조를 시행했다. 1991~2005년에 걸쳐 1조 2118억원을 보조한 것.

2005년 직불제 도입으로 가격차손보존제도가 폐지됐다. 이후 비료 국제 원자재가격이 다시 급등하자 2008년 804억, 2009년 2360억원의 원가인상분을 보전해줬다.

이는 모두 정부가 비료값 안정을 통해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에 시작된 맞춤형비료 지원은 2010년 731억원, 2011년 366억원, 2012년 200억원 등 매년 축소되었다. 급기야 2013년부터는 아예 무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지는 것에 대해 농업인들과 관계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로 도입 3년을 맞은 맞춤형비료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올해 4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맞춤형비료 사용으로 6~33%(평균 17%)의 비료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2011년 경기 화성, 충남 아산, 경북 의성, 경남 밀양, 전북 익산 지역 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비료 효과 실증시험을 통해 나타난 결과이다. (도표1)

또 맞춤형비료 사용 포장이 태풍으로 인한 벼 도복(쓰러짐)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태풍 곤파스에 대해 맞춤형비료 사용 포장의 도복 피해가 더 적었다는 것이다.

한편 맞춤형비료 사용 경우 기존 비료 사용 논과 비교할 때 수량 등 생산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비료 사용시 비료비 절감이 가능한 이유는 벼농사 농가의 경우 밑거름과 이삭거름만 적량을 주면 추가 시비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맞춤형비료는 각 토양 상태를 검사해 작물 생육에 필요한 비료성분을 배합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양을 사용해도 작물에 필요한 영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사업 없애도 맞춤형비료 공급 활성화 정책은 이어갈 계획

이런 결과에 따라 농협은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의 지속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3년 맞춤형비료의 공급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현 32종의 맞춤형비료 중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낮고 판매량이 적은 일부 비종을 성분이 비슷한 다른 비종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0년부터 농협의 평균 신청물량이 1만톤을 밑돌고 실제 공급 물량이 5000톤 미만인 비종이 통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 비료는 인산맞춤5호(19-17-9), 맞춤21호(17-14-8), 맞춤22호(16-10-11), 맞춤32호(31-16-4), 맞춤밭34호(10-16-7) 등 5종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정형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제16회 흙을 살리자 심포지엄에서 맞춤형 비료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맞춤형비료 비축구매 물량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구매입찰 계약을 통해 담합 구조를 개선하고, 구매입찰 계약서 청렴의무를 준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료공급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비료가격 등 제도개선을 협의하고, 입찰담합 신고포상제도 도입 및 참여업체 사전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농식품부에서는 2015년까지 맞춤형비료를 화학비료 사용량의 5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것과 민간자율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도표2, 도표3)

국회 예산심의 통과에 따라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은 올해로 종료되느냐 지속되는냐의 갈림길에 있다. 둘 중 어떤 경우에도 맞춤형비료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만약 예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종료된다면 농업인들이 올해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맞춤형비료를 구입해 써야하는 것은 자명하다. 맞춤형비료 20kg 1포대당 정부보조금으로 2010년 1800원, 2011년 1100원, 2012년 800원을 지원받았으니 적어도 800원이상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산술적 계산일 뿐이고 인상분은 더 클 것이라는 관련 전문가의 전망도 있다.

사업이 종료되면 어쨌든 수요는 줄어들 것

정부의 맞춤형비료 공급은 올해까지 3년간 시행되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보였다. 농업인 입장에서 가장 곤란했던 것은 신청한 비료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때였을 것이다.

공급 시작 때 시범기간도 없이 전면 실시했기 때문에 초반 교육이 부족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들어났다. 이는 지원사업이 존속하든 그렇지 못하든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나타나고 있다.

무기질비료업계는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이 종료되면 맞춤형비료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또 정부의 무기질비료 지원이 축소되다 못해 아예 없어지는 것에 대해 더욱 씁쓸해 하는 모습도 보인다.

김문갑 한국비료공업협회 전무는 “정부가 국내외 식량위기 해결에 눈을 돌려야 하는 때에 무기질비료의 의미와 필요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 지원이 균형있게 이뤄져야지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이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는 이야기다.

관련 전문가 중에도 맞춤형비료 지원의 삭감분이 유기질비료 쪽으로 옮겨가지 않겠냐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김 전무의 이야기가 영 근거없는 것은 아닌 셈이다. 또다른 비료업계 관계자는 “현 맞춤형비료의 공급비종수가 작은 이유로 농업인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맞춤형비료 논란은 한국농업 현실 문제의 축소판

학계의 전문가들은 비료와 비료산업이 농업인의 영농활동 뿐 아니라 국가농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부는 비료관련 정책을 신중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해남 한국토양비료학회장·제주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맞춤형비료는 친환경농업에 부합하면서 한국 농업 실정에 가장 적합한 비료”라고 못 박고 “지원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어떤 식으로든 줄여가는 것은 지금 한국 농업과 농업인이 처한 현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국회 예산 심의만을 남기고 있는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논란은 우리 농업이 처한 상황과 농업인의 현실,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과 농업인 지원책과 맞물려 농업인, 정계, 업계, 학계에 많은 논란과 고민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