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자재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중에 내놓기로 한 농자재산업 발전방안에 관심이 쏠려 있다.

지난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계획 보고내용에서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농업과 농자재 산업의 공생 발전정책을 기대하는 업계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전 정부는 농자재산업의 농업을 위한 역할만 부각시켜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시각을 바꿔 농자재산업이 놓여있는 현실과 애로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바람직한 정책이 도출되리라는 것이 업계의 절실한 요구다.

농자재산업이 농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둘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한쪽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서는 두 분야 모두 미래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을 어렵잖게 발견할 수 있다.

박현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농자재산업의 산업연관분석과 가격변화 영향’에서는 농자재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가 발생했을 때 전 산업에 미치는 후방연쇄효과를 볼 수 있는 영향력계수 등을 분석했다. 사료, 질소화합물,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 등 5개 농자재산업은 영향력 계수가 1이 넘으며 건설과 제조업보다도 연쇄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원활한 농자재 공급이 농업발전 지탱

또 만일 1억원만큼의 특정 농자재 공급이 감소됐을 때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예를 들어 질소화합물 1억원만큼의 공급감소가 된다면 전체 농자재 약 3억5천만원의 생산이 줄고 약 1억6천만원 상당의 농업부문 생산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이는 농자재 공급이 안되니까 생산이 주는 것이고 생산이 안되니까 다른 농자재 투입도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농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농업전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농자재산업은 농업의 후방산업이면서도 농업과는 상관이 없는 원자재 수입을 통해 생산이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유가·환율 등 외부요인의 작용이 크다는 얘기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농자재는 4%의 가격 영향을 받게 된다.

농자재업계에서 답답해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고, 농자재 비용이 올라가니까 농업경영비가 뛰고 그러므로 농자재 가격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해 농자재산업을 재단하는 시각이다. 원료가격이 오르면 농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농자개의 가격 인상을 무조건적으로 막기만 한다면 기업은 ‘아랫돌을 빼내 웃돌을 막는 식의 경영’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려 할 것이고 농자재산업의 발전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실제로 농업과 농자재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받아 왔다. 만약 정부가 농자재산업의 발전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이런 현실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그리고 농자재업계도 좀더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농자재를 개발해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는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이동필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농자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중장기 농자재 가격안정을 위해 농자재산업 발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으로 보면 농자재산업의 발전대책이 잘 세워져야 농자재의 가격안정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무산된 농자재 전담부서

농자재 관련 업무는 농식품부 내에서도 여러 부서가 담당하고 있어 산업 전반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농약은 안전위생과에서 담당하는 한편 농기계는 식량산업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시설자재는 원예경영과, 비료는 친환경농업과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데이터 축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한 해의 농업정책이 수립될 때마다 농자재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늘 성사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외 없이 전담부서에 대한 요구가 도출되고 일부 움직임도 있었지만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자주 거론되는 얘기 중 하나가 부서간, 기관간,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를 없애고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것인데 당장 업무불편이 있는 경우라면 더 절실하다.

농자재 전담부서는 지금 당장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 재임기간 내 업계와 관계의 의견을 모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농자재산업의 발전대책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자재수급과 판매부진 이중고

현재 국내 농자재업계는 원자재 인상과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인한 경영압박 등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농약의 경우 병해충 발생의 감소에 따라 생산량 축소를 겪고 있으며 농약 출하량도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활로를 찾기 위해 동남아 수출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원제 생산기술과 특허를 지닌 다국적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자재 대책을 세우고 있는 농식품부도 이런 업계 상황을 감안해 농약관리법 개정 추진 움직임이 있다. 무역 국가간 시험성적 상호 인정 확대와 해외 등록 간소화가 골자다, 현재 16개소인 OECD 국가간 시험성적 상호인정 시험연구기관(GLP) 지정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수출전용 농약에 대한 국내 등록 규정완화 또는 등록면제를 검토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비료업계는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수급의 문제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대규모 장치산업의 구조인 비료업계는 공장 가동률 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해 무기질비료 생산량은 2011년 대비 6% 감소했고 수출도 전년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기질비료 생산실적은 258만톤(전년 274만톤), 수출실적은 139만톤(전년 164만톤)을 기록해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각 기업들의 수출실적도 5~10만톤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정거래위원회의 상토, 광폭필름, 비료, 농약 가격담합 판정 이후 농자재 유통구조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왔다. 올해 비료 유통·소비단계 축소와 봄·가을철 분산 공급 방안을 포함한 유통혁신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등 유통구조 개선 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농자재업체의 가격담합 제재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도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농협 계통공급이 수요자 독점적인 유통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통문제를 정부가 좀더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합의에 따라 농자재산업과 농협 사이의 조정·지원기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부정·불량 비료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 품질 향상을 위한 등급 관리 등 기준마련도 중요하지만 좀더 시각을 넓혀 농지의 바람직한 지력보전에 포커스를 맞춘 큰 틀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력증진법(가칭) 제정 지원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품질 농자재가 농업 경영비 절감

농기계업계는 2000년대 들어서 시장규모가 정체되면서 내수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전세계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 업체들의 국내 시장 비중이 커진 것도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동필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 활성화로 농기계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 기계화율 제고 및 농업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15년까지 400개소 지원하고 밭농사 기계화율을 ’17년까지 65%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보충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또 만성적인 운영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하한선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농협의 논농사용 농기계은행은 ’17년까지 800개소로 확대되고 논 논작업 대행면적은 ’15년까지 벼 재배면적의 30%로 확대된다. 또한 지자체, 농협 임대농기계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과 콜센터 설치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사용 편익을 돕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농기계업계를 보면, 그나마 업계의 숨통이 된 수출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R&D 투자가 그 해결책이 될 것이다. 특히 공정위의 농기계업체 불공거래 판정이 기정사실이 돼있는 상황에서 업계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이 시장잠식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양한 수출지원 창구 필요

약 4000개의 농자재업체는 규모의 영세성과 기술부족 문제,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부담으로 열악한 생산구조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시설자재의 경우는 고용인력 15명 이하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업체가 66%를 점유하고 있다. 유가와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생산구조가 취약해 농자재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구도는 농자재 산업 육성을 통해 고품질 농자재를 공급하고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 경영비가 절감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업체의 발목을 잡는 무역 장벽을 해결하고 수출업체 지원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품의 품질 제고를 위한 R&D 투자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농자재의 R&D는 에너지 절감과 기상재해 등을 대비한 기술 개발과 함께 사용량 절감이 가능한 농자재, 수출형 제품 개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17년 1000억원으로 농자재 관련 R&D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안이며 이에 대한 내실있는 집행이 기대되고 있다.

흔히 농자재산업을 농업의 후방산업이라고 부른다. 그런 만큼 전방산업인 농업이 발전해야 농자재산업이 시장을 넓히고 활성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농자재산업이 받쳐주지 못하면 농업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 업종이 함께 가야하는 동반산업으로서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발전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