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육성 예산 50억원이 논벼를 제외하고 무농약이상 인증농가에 병해충 관리용 친환경유기농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원된다.

이 같은 내용은 연초 발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6월부터 이 예산을 사용키로 발표했다.

지원조건은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로 지원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1000㎡ 이상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논벼는 제외된다.

지원가능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자재 중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자재로 한정한다. 사용 가능 자재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무농약 인증농가의 유기농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와 무농약 인증에 대한 지원 단가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기는 ha당 200만원, 무농약은 ha당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지자체에서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는 논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논벼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면적은 제외된다. 이 같은 결정은 지자체와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국고 지원이 이뤄지면 지자체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국고로 지원을 받고 지자체 예산은 줄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어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이 같은 논란은 가라앉을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지역 시·군·구에 5월말까지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