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품질관리 우수 유기질비료 업체 등에 대해 격년제로 품질검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밀수농약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 및 품질 관리를 추진할 것으로 정부는 약속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달 16일 개최한 ‘농자재 산업체 CEO 초청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안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최근 각 관련 업체와 협회 등에 전달했다. 건의 사항은 농약 3건, 비료 4건, 유기농자재 2건, 농기계 3건, 종자 3건이다.

농약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반영 노력

농진청은 한‧중 FTA 협상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약의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실무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약 등록시 만성독성 시험 성적을 식용‧비식용 작물로 구분해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오는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자재 유통‧품질관리 계획 수립 시 밀수농약 단속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관리를 연중 실시한다.

농진청은 토양개량제 공급방법을 신청제에서 할당제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농진청에 따르면 토양개량제는 기존에 할당제로 공급했으나 감사원 등의 개선권고에 따라 2008년 이후 신청 필지에 대해서만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는 농가들의 미살포‧방치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다시 할당제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의 ‘미량요소 복합비료 종류 세분화 및 효과 제고’에 대한 건의사항은 비료공정규격 설정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 등 의견 수렴 후 적극 검토할 뜻을 보였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방향을 관리‧감독에서 지도‧육성을 전환해 달라는 요청에는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취약업체 위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 품질관리 우수 업체 등은 격년제로 품질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음식물 폐기물 관련 법령 통합 정비가 필요하다는 김선일 한국유기질비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건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음식물 폐기물 관련 법령 통합방안은 관련 부처와 협의‧건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기농자재 공시‧인증 수수료 경감 검토

또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업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 유통현황, 민간인증기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수료 경감 여부를 협의‧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농약으로 등록된 생물농약의 유기농자재 품질 인증시에는 심사를 면제토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병원성미생물, 독성 등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농기계 산학 공동연구 확대 및 농기계 분야 연구평가 시 평가위원 인력풀이 확대되야 한다는 (주)명성의 의견이 있었다. 농진청은 기본연구, 공동연구로 구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 중 산업체간의 연구는 주로 공동연구(출연금) 과제로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연금의 예산 상황 및 운영규정에 따라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제안시 적극 검토할 뜻을 보였다.

또 농진청 연구평가위원 인력풀은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이 직접 농진청 ATIS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관련 교수, 연구원, 기타 산업체 직원 등이 상당수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 산정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등록된 평가위원 인력풀 중에서 임의로 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기계와 관련된 평가위원이 선정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밭농사 기계화, 파종~수확후까지 개발

농진청은 또 밭농사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농업공학부에 밭농사 기계화연구실을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지형 마늘파종기, 양파정식기, 채소정식기, 콩수확기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농진청은 앞으로 주요 밭작물을 중심으로 기계화 재배양식을 설정해 파종에서 수확후 관리까지 일괄 기계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시 국내산 기계‧장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2014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시행지침도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업유전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DNA 및 첨단 장비를 활용한 대량평가가 시행되며 병저항성 등 정밀평가 및 자원선발이 이뤄진다. 또 직제 및 유전자원 관리 지침에 농진청의 특성평가 업무수행 근거가 추가된다. 또 특성평가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과제 개발을 위해 2015년 대형공동 과제 기획 및 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채종 농가의 건조장 등 시설자금은 기존 농업종합자금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료작물의 국내 적응성 시험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위탁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자체규정에 종자관리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소속해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입적응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예원 육종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문인력 보강 및 시설확충 등은 농진청 전주 혁신도시 이전 시 농식품부의 씨드밸리 조성 사업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