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기계임대사업과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의 연계에 대한 농업인과 농기계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서기관은 지난달 말 농협보험교육원에서 있었던 농기계은행 핵심지도사 28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특강을 통해 농기계 임대사업과 은행사업의 연계방안을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자재 이용 효율화를 위한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를 위해 두 사업의 확대와 함께 임대사업과 은행사업의 연계를 서두르고 있다.

연계 강화를 위한 작업은 ‘농기계 콜센터 설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의 밭농사 농작업대행 서비스 확대’ 등 3개의 큰 축 안에서 준비되고 있다.

우선 시군별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농협 농기계은행을 연계하기 위한 콜센터 설치를 통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은행사업간 농기계 보유·임대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을 촉진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보유현황과 예약상황 등 지역별 농기계 임대현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협의 농작업대행팀과 지자체 보유 부속작업기를 연계 밭농사 농작업대행 서비스를 확대해 농업인의 편의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정정수 농협 농기계은행사업팀장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맞춤형으로 작업을 대행하는 직영조합 이 늘어나 밭작물 부속작업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임대사업소와의 연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공감과 협력의사는 차이가 있으므로 홍보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은행사업의 연계에 대한 요구는 비슷한 사업을 두 곳에서 운영하는 비효율성과 농업인들의 이용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장기적으로 두 사업의 통합까지 고려되었던 이유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당분간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낸 용역보고서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운영기관 일원화 방안’(강창용, 박현태, 한혜성)에서도 “두 사업은 지향목적이 유사하지만 조직과 인력의 성격, 자원과 사업 운영비, 경영방법과 내용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밭작물 기계화율 높이는데 일조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가격이 높고 개별 농업경영규모는 작은 농업 현실에서 농업경영비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구입비용이 큰 반면 활용은 손익분기점 이하인 경우가 빈번해 농기계구입이 농가부채의 주범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한편 밭작물의 경우 농업기계 작업률이 50% 수준으로 저조한 이유로 농기계와 작업기의 사용일수가 짧아 농기계 구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은행사업이다.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 현황을 보면 2011년까지 220개소 지원, 국고지원 50%가 이뤄졌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총 15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개소당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고추·마늘 등 전용임대사업을 접목해 진행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저렴한 농기계임대료가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였다는 것이다. 농기계 자가구입 대비 비용절감효과는 감자 84%, 콩과 마늘 77%, 조사료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기계 구입비용절감액(누계)은 2007년 338억원, 2008년 889억원, 2010년 2429억원, 2011년 3488억원에 이른다는 농식품부 통계가 나와 있다. 농기계 임작업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농기계이용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임대농기계 대당 작업일수가 7일(2010년)로서 전국평균 작업일수 1.5일에 비해 월등히 크다. 밭농사 기계화율도 콩, 인삼 등 특화작목과 조사료 기계화를 촉진해 1999년 44%에서 2010년 50%로 상승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밭농사 농가의 호응도가 놓아 2011년 주요정책 호응도 조사결과 53개 과제 중 3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기계임대사업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20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대 농기계와 작업기가 제한적이며 지역특수기계 보유 미흡 ▲너무 소규모 농기계만 있음 ▲사용시기가 중복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용하기 어려움 ▲임대기간 단기(1~2일) ▲수리불량, 고장 발생시 대처 애로 ▲원거리 지역의 농민은 이용하기 어려움 ▲이용절차 임대조건이 까다로움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시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 인력 확보 ▲영농철 6개월간 휴일근무로 직원들 사기저하 ▲농기계 관리에 있어 농기계 운반, 잦은 고장, 수리비 과다 지출 ▲농민과의 소통 애로 등의 문제가 많았다.

농작업대행, 2015년까지 논 30%로 확대

농협은 논농사용 농기계은행을 2017년까지 800개소로 확대하고 농작업 대행 면적을 2015년까지 벼 재배면적의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기계은행사업 운영자금을 1조 1천억원으로 증액, 신규 농기계 공급을 확대해 다양한 규격과 기종의 농기계를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농기계은행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초창기 중고농기계를 농민에게 구입 후 재임대해 줌으로써 농기계 부채가 평균 17.6% 감소했다는 평가가 있다. 또 농기계 이용효율의 증가가 나타났다. 임대농기계의 대당 작업면적은 2008년 8.5ha에서 2009년 10ha, 2011년 26ha(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평균)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고령농의 논 작업 대행으로 취약농가의 영농부담이 경감됐다. 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농기계 구매로 농기계가격의 하락을 유도했다는 평가도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작업료를 통해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농기계은행사업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농민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상대적 고가 ▲위탁 작업 결과의 만족도가 떨어짐 ▲희망 적기 사용이 어려움 ▲조건 불리지역 위탁의 어려움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우 실효성이 없음 등을 지적했다.

지역농협은 농기계은행 직영시 ▲인력확보 ▲농업인의 농작업 관리(다양한 요구, 작업료 관리 및 수납) ▲농기계 보관 시설과 농작업 환경의 불리함 ▲과도한 고정투자 비용으로 안정화 시기까지 사업수지 적자 예상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르 드러났다.

한편 임대시에는 ▲농기계 업체(브랜드)의 다양성 부족 ▲임차인 담보확대 애로 ▲사고시 책임문제 등이 문제점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농업인의 사용편의 위해 두 사업 연계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과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사업과 이용의 연계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통합시 장점은 임대 장소가 달라 발생하는 농기계 이용 농업인들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의 부속작업기와 은행사업의 대형 농기계를 연계한 농작업 지원이 용이하며 그 결과 농기계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통합시 인건비와 보관 및 수리에 들어나가는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운영기관 일원화 방안’에서 두 사업 주체 중 어느 한 주체에 의한 통합, 제3섹터로 통합, 전략적 제휴 등을 분석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사업이 한 주체로 통합할 경우, 경영수지 적자 부담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을 보증하기 힘들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수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농협 중심 통합의 경우 다양한 수익성 사업을 통해 만족도와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으나 임대료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제3섹터로 통합되는 방안은 분리될 경우 지역조합이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공공성 보장이 어렵게 된다. 전략적 제휴 방안은 실무 책임자들이 실질적인 전략적 제휴가 어렵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두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과 함께 “농업기술센터는 관리상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농협은 농기계은행 사업과 다른 연관 사업(자동차, 중고농기계 등의 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공동출자를 통해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단계적으로 협력체제 강화

사실 정부, 농협 두 조직의 임대·은행사업은 그 목적이 다르다.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임대를 통해 구입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핵심이다. 또 농업기계화율 제고를 통해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반면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경우 농작업 대행을 통한 농민의 영농부담 해소가 목적이며 수익모델을 개발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런 특성은 두 사업의 연계시에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두 사업의 연계시 경제성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익성 면에서 두 사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사업의 출발점이 수익확보가 아니기도 했지만 거의 모든 농업기술센터가 경영적자 상태이다. 농협의 은행사업 역시 임대료가 낮고 열악한 조건의 농작업을 대행하다보니 수익성이 떨어진다.

두 조직의 담당인력 부족문제도 심각하다. 농업기술센터 경우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임대수요 대응여력이 부족하고 농협은 사후관리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다.

김 철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서기관은 “양 기관의 일원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농협의 맞춤형 직영농협과 함께 밭농사 농작업대행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두 조직의 경제성과 인력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병행하면서 연계사업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