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기질비료 생산실적은 2012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226만6000톤이 생산돼 전년동기 226만7000톤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판매실적은 123만1000톤으로 전년동기 121만5000톤보다 약간 늘어났다. 수출실적은 전년동기 111만7000톤에서 106만5000톤으로 4.6% 내려앉았다.
2012년 4월 공정위의 담합판정의 여파와 맞춤형비료 정부보조 중단 속에서 비료업계는 내수와 수출 모두 답보상태의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5월에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자재산업 종합대책에서도 수출 활성화와 같은 무기질비료산업 관련 정책은 잘 보이지 않았다. 1960~1970년대 농업생산성을 높인 일등공신으로 인정받았던 무기질비료산업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 기조 아래 가동률을 걱정해야 하는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100% 수입하는 원자재로 인해 경영효율화를 통한 수익확보도 어려움이 많은 산업이다.
지난해 맞춤형비료 뚜렷한 감소세
정부는 농자재 이용 효율화를 위해 유기질비료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화학비료(무기질비료)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효율·친환경, 수출전략형 농자재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농자재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비료업계의 체감도는 약하다. 활로를 찾기 어려운 내수 현실에서 업체 간 경쟁은 더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비료 내수에서 눈에 띄는 특징적인 변화는 맞춤형비료의 판매실적이 전년동기 46만6000톤에서 38만3000톤으로 17%이상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3년간 실시된 맞춤형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이 끊겨 가격이 올라가면서 농업인들이 맞춤형비료 대신 시판복합비료를 구입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시판복비가 22만7000톤에서 29만9000톤으로 3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판복비가 맞춤형비료를 대체한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자재부의 입장은 이와는 좀 다르다. 신영호 비료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비료시장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맞춤형비료 판매가 감소한 것”이며 “맞춤형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3년 일몰제로 시행된 것이므로 2013년부터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한 일부 농업인들이 이미 일정분 맞춤형비료를 확보한 상태였다”는 분석이다.
올 들어 내놓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농협 자재부는 “비료 적기공급으로 안정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급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쟁입찰 구매 확대와 맞춤형비료 공급지원을 통해 전년대비 11.1%의 가격인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올 맞춤형비료의 적극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예약구매장려금을 지난해 1~3%에서 올해 1~5%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의 예약 신청도 받은 상태이므로 맞춤형비료의 공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맞춤형비료 예약구매장려금 5%까지 상향조정
올해 농협중앙회는 88만8000톤의 비료 수급을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와 계약했다. 이중 맞춤형비료가 45만2000톤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요소 17만6000톤, 21복비 10만9000톤, 완효성비료 7만3000톤, NK비료 5만4000톤, 기타 2만5000톤이 뒤따랐다.
정부의 비료 사용량 절감 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농협은 맞춤형비료의 공급지원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에 도입된 맞춤형비료는 정부보조금 제도와 농협의 전폭적인 수급을 통해 대표비료로 자리매김 됐지만 보조금이라는 한 축이 없어진 상황에서 과연 올해 농협의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수의 비료 전문가들은 맞춤형비료가 관행농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비료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토양 양분의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용을 통해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발된 비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이론에 가깝다. 농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여타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효용과 비용이라는 잣대에 의해 비료 선택을 할 것이다. 맞춤형비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수급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엄격한 품질관리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농업부문에 막대한 영향 미치는 후방연관산업
농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농업경영비에서 농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농자재 비용의 상승률은 농자재를 제외한 농업경영비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농업과 농자재산업의 동반성장을 외치면서도 농자재 가격 하락을 통해 농가경영비를 절감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배경이다.
농가의 농업경영비에서 농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54.7%이며 비료가 6.3%로 감가상각비 29.6%에 이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약 4.8%, 광열비 4.5%, 종묘 4.3%, 기타재료비 3.3%보다 앞서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비료는 농자재산업 안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무기질비료산업의 동향과 발전방안’(2012.12)에 따르면 농업이 후방의 농자재산업과 전방의 다른 산업과 연관된 전체 경제시스템 내의 한 부분임을 고려해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총공급과 총수요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 비료는 사료에 이어 두 번째로 총산출액의 비중이 큰 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 항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자재의 산업별 생산유발효과와 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질소화합물의 영향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은 비료산업이 농업부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후방연관산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무기질비료산업의 공급·이용 실태의 분석을 통해 비료의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담합판정 후 유통구조문제 수면 위로
비료는 농협이 정부대행기관으로서 농가에 공급한 1961년부터 판매자율화 조치(1988년) 이후인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농협이 비료 유통을 주도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무기질비료의 경우 농협 시장점유율이 2011년 98.9%에 달해 거의 전량이 농협에 의해 독점 공급되고 있다. 원예용 비료는 농협 점유율이 2000년 54.5%, 시판은 45.5%로 비슷했으나 2011년에는 농협의 시장 점유율이 74.1%로 크게 높아졌다.
농협중앙회는 경쟁입찰과 수의시담을 통해 무기질비료를 구매하고 있다. 농협의 경쟁입찰 물량 비중은 정부의 맞춤형비료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2009년 51.2%에서 2010년 94.8%. 2011년 85.8%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많은 물량이 경쟁입찰로 공급되고 있어 생산업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도표1> <도표2> <도표3>
이와 같은 농협의 독점 공급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의 시작은 2012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비료업체 담합 판정이 계기가 되었다. 남해화학을 비롯한 13개 비료 제조·판매 회사가 투찰가격과 수량을 합의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는 판정을 받고 총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최종적으로 408억원 부과)
상토부터 시작돼 농업용 광폭필름, 비료, 농약, 농기계로 이어진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판정은 농자재산업 자체의 자성과 함께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돌아보게 했다.
비료업체 담합 판정은 업체들의 이의신청과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남해화학을 비롯한 4개 업체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했으며 일부 업체는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 담합판정은 농자재업체가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여론의 뭇매를 가져왔지만 농협계통공급이 가진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의 지적도 이어졌다.
무기질비료업계는 농협을 통한 입찰계통구매가 기업의 출혈경쟁을 야기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농식품부의 정책은 농업경영비 절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농협 역시 비료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인해 비료업체의 출혈경쟁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현 공급제도에 대해 구체적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에서 박 연구위원이 상기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역농협 비료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최저가격 입찰을 통해 공급회사를 선정해 각 지역농협으로 공급하는 현 체계에 대해 조사대상자는 ‘만족’(45.8%)보다 ‘불만’(54.2)이 많았다. 또 조사대상자의 불만족 사유는 ‘원하는 회사 제품구매 불가능’(44.9), ‘공급불안’(26.9),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 통제 미흡’(19.2), ‘품질저하’(3.8), ‘시판비료보다 싸지 않아서’(2.6), ‘구매절차 등 복잡’(1.3), 기타(1.3) 순이었다.
지역농협의 무기질비료 공급 차질 여부도 대해서도 ‘있다’(88.1)는 답변이 ‘없다’(11.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또 제조업체가 공급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이 91.8%로 압도적이었다.
맞춤형비료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귀기울여야
2010년부터 공급된 맞춤형비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역농협 비료 담당자는 맞춤형비료의 가격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2.1), ‘불만’(12.1), ‘보통’(53.6), ‘만족’(28.6), ‘매우 만족’(3.6)으로 나타났다. 반면 품질 만족도에 있어서는 ‘매우 불만’(6.6), ‘불만’(29.4), ‘보통’(45.6), ‘만족’(15.4), ‘매우 만족’(2.9) 등으로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한편 농가에게 맞춤형비료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 시비로 가격면에서 불리’(41.8), ‘일반무기질보다 품질 저하’(19.3), ‘경작지 토양에 부적합’(19.1), ‘홍보미흡으로 이용 곤란’(11.6), 기타(2.4) 순으로 나타났다. 맞춤형비료에 대해 지역농협 비료 담당자와 농가의 의견을 반영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100% 원료수입, 업계의 안전망 필수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100%인 무기질비료산업은 항시 원료수급과 가격 상승을 불안을 안고 있다. 주요 원자재 생산국의 자원무기화로 2010년 요소가격이 톤당 339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11년 447달러, 2012년 458달러를 기록했다.
다행히 지난해는 요소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요소, 인광석, 염화칼륨, 암모니아 등 비료 원자재를 100%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입다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에 대한 어떤 안전망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원자재 생산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비료의 수출시장 확대도 업계가 짊어진 과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기준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한 106만 5000톤에 그친 것은 시장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저가공략이 두드러져 우리의 수출시장인 동남아와 인도 수출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가격면에서 유리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남해화학이 뉴질랜드에 복합비료 5천톤 수출과 같은 사례가 자주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비종 개발에 나서야
지난해 시판복합비료 판매 증가가 비료업계의 고품질 비료 생산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 품질경쟁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박기환 연구위원은 무기질비료 수요모형 설정을 통해 추정한 결과, 국내 무기질비료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0여년 뒤에는 현재보다 40% 내외 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의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무기질비료의 이용감소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업체는 최적의 생산규모와 가장 경쟁력 있는 비종 개발에 나서야 하며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전반적인 무기질비료 감소 속에서도 완효성비료의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선진 비료제조회사가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양분이용률 증진 비료의 개발을 확대하고 질산화를 억제시켜 휘발 등에 의한 비료손실을 감소시키고 PPA 기능성 물질을 통한 시비량 감소 비료 등을 개발하는 사례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항산화물질을 함유한 기능성 농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성비료를 개발하는 업계의 노력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자재산업과 신설은 업계 숙원
최근 비료업계에서는 무기질비료산업의 가동률 저하, 유통구조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큰 틀 안에서 농자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복되는 의견이지만 현재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비료관련 정책에서 무기질비료산업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농자재산업과의 신설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