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에서 ‘경쟁력 제고’, ‘소득·복지 향상’, ‘품질·유통개선’의 3대 전략에 따라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의 핵심 정책과제로는 △농업의 6차산업화 △ICT·BT 융복합으로 첨단산업화 △개방화 대응 및 농식품 수출확대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안전 농식품 공급 확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9가지를 제시했다. 농식품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농자재 정책 위주로 간추린다.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및 추진단 구성
올해는 농림축산분야 남북협력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고려해 북한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인도적 지원 및 단계적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남북농업협력 재개에 대비해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KREI, 농어촌공사, aT, 농협 등이 참여하는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및 추진단을 구성하고 FAO 등 국제기구, NGO와도 협력해 나가려 한다. 특히,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대상으로 시범조림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수립~마케팅, 6차산업화 성장단계별 지원
농식품부는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6차산업화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6차산업화 창업, 마케팅 등 정보를 농업인에게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까지 중앙과 광역단체별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6차산업화 창업매뉴얼 및 정책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7월까지 6차산업화 전문 사이트를 개설해 온라인 지원과 상담도 병행한다.
6차산업화 성장단계별로 사업 계획수립, 상품화, 마케팅까지 애로사항 진단 및 대응방안 제시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추진하고 농식품 펀드 추가조성 및 투자로드쇼 개최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민간투자 확대에 나선다. 공동가공시설 설치, 창업코칭 등을 통해 창업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현 16개소에서 22개소로 확충한다. 또 6차산업화지구 3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지구내 덩어리 규제완화와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공동 홍보·마케팅 등 관련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가축분뇨자원화 등 현장 해결형 R&D 집중
ICT·BT 융복합으로 농업을 첨단산업화 하기 위한 정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현장문제 해결형 R&D에 집중해 △가축분뇨자원화 △ICT 활용 채소류 수급·유통 고도화 △농업에너지 절감 △곡물·조사료 자급률 제고 △중국 수출 기술 △농업의 6차산업화 △산림자원 고부가가치 창출 등 해묵은 7가지 당면과제를 농진청, 산림청 등과 역량을 결집해 추진한다.
과학기술 기반 창조농업 T/F 운영을 통해 ‘정책-R&D-현장’ 연계형 성과모델을 확산하고 분기별로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점검토록 한다. 과학기술기반 창조농업 촉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술, 첨단지능형 정밀농업 기술, 골든시드 프로젝트, 축산물 생산성 향상 기술 등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50대 핵심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ICT 융합을 통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미래부 주관)’,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을 통해 부처간 공동연구 및 개방형 연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육묘산업육성종합대책을 10월에 마련
올해 384억원을 지원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품종 31개, 수입대체품종 6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올해 6월 김제에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착공해 육종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기술 등 기초·원천 연구성과(미래부)와 실용·산업화 연구성과(농식품부)를 연계한 방사선육종연구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 농식품부와 미래부의 MOU 체결을 추진한다. 특허, 종자 정보 등 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통합DB 구축도 진행한다.
10월 종자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지정하고 종자업체 수출 관련 정보제공,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국내 개발품종의 현지적응성 파악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 종자 전시포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록제 도입과 같은 육묘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분쟁문제 해결 장치 마련 등을 포함안 육묘산업육성종합대책을 10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 공청회, 지역설명회, 전문가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역별 농자재유통센터 3개소 건립 추진
농식품부는 농가소득안정장치 강화를 위해 협동경영을 촉진하고 경영비 절감 지원, 고품질 농식품 안정적 수요처 확보, 직불제 확대 및 관리 강화에 나선다. 마늘·고추·양파 전용 3개소 등 밭농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42개소를 추가하고 농기계은행을 통한 논 농작업 대행면적을 23만ha로 확대한다. 또 들녘별경영체 59개소를 추가 육성하고 광역방제기·공동육묘장 등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25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농자재 유통단계를 4~5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하기 위해 권역별 농자재유통센터 3개소 부지를 매입하고 설립 인허가 및 건축설계를 추진한다. 또 농자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농협자재센터를 100개소에서 130개로 확대한다.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개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출국 행정업무 지원, 기술지도, 농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해외농업 진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해외농업개발, 개도국 원조(ODA), 농자재 수출 등 연관산업의 동반 진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