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화)

  • 흐림동두천 8.3℃
  • 흐림강릉 5.5℃
  • 흐림서울 8.8℃
  • 대전 5.6℃
  • 대구 7.0℃
  • 울산 7.5℃
  • 광주 6.9℃
  • 부산 8.5℃
  • 흐림고창 6.2℃
  • 제주 11.5℃
  • 흐림강화 8.9℃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7.9℃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신제품 개발 지원·수출촉진협의회 제안

수출촉진·내수부활 위한 맞춤정책 필요



비료산업 발전 위해 기관·업계 모였다

지난달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비료산업의 발전 및 연구개발(R&D)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농경연과 함께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농기자재산업팀은 농기자재산업 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은 무기질비료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국내 소비 감축과 수출확대 정체로 산업 전체가 위축되고 있는 무기질비료산업의 발전과 연구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료원료 구입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 수출제품 별도 인증 도입, 화학비료와 무기질비료 용어 정리의 문제, 수출활성화 맞춤정책과 수출촉진협의회 도입 제안, 맞춤형비료 개선방안, 우량비료 제도 활용, 고품질 비료개발 정부지원 강화, 토양개량제 지원제도 개선, 과용시비를 막기 위한 토양검정과 비료처방 사용방안, 농약 혼합비료에 대한 검토, 유기질비료 지원대상을 소유중심으로 변경하는 것 재검토 등 비료산업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원료 비축자금 1% 저리 융자로 지원 요청
이날 토론회에서 김문갑 한국비료협회 전무는 무기질 비료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김 전무는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원료를 수출하던 중국, 러시아 등이 생산기반을 갖추고 직접 공급에 나섬으로서 국내 수출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생산 또한 소비감소로 인해 ’94년 430만톤에서 지난해 260만톤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표 1], [표 2]


모든 비료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원료의 구입과 생산, 사용 간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김 전무는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원료 비축자금을 융자해주고 1% 정도의 저금리를 적용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공적 개발원조에 비료 지원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해 식량원조보다는 비료 등 농자재 지원으로 농업육성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한 무기질비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비료유통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맞춤형비료 개선방안 필요…보조철폐로 구입유인 소멸
신영호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장은 그동안 비료업계는 우리 농업의 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시장의 정체·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농협이 농자재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독점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전비축, 가격안정, 유통마진 견제, 구입편의 제공 등 농업인들을 위한 긍정적 역할도 해왔으며 공과가 병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비료 유통 시스템 아래에서 비료 생산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2010년부터 토양검정을 토대로 이용되고 있는 맞춤형비료는 취지가 좋기 때문에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사성분 다비종, 보조 철폐에 따른 구입유인 소멸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유통구조와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은 비료 입찰을 유지하겠지만 농업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보완방법을 도입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고품질 비료의 개발은 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업계와 의견을 함께 했다. 농협에서도 완효성비료 등 고품질 비료 개발을 유인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유기질비료의 공급제도의 변화로 혼선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정착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딜러들의 영향력이 너무 컸던 부작용을 지적했다. 유기질비료 신청시 업체 선택은 하지 않고 시군 관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비료 수출확대 위해 제도 보완 필요
김창균 (주)누보 대표는 중소기업의 비료수출 방안을 발표했다.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들은 인재확보와 연구개발 강화, 현지 정보수집과 현장파악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해외 국가의 등록과 인증제도 정보제공 ▲정보수집과 등록, 해외 박람회 비용 지원 ▲시험관련 비용, 현지방문과 시장조사, 제품개발, 특허 관련 비용 지원 ▲홍보와 디자인,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과 전문가 채용 비용 지원 등이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료원료 구입 금융지원과 정부의 공적 개발원조의 활용, 현 비료 유통 시스템의 개선, 맞춤형비료 공급의 활성화, 고품질비료 개발 지원 강화, 유기질비료 공급시 선택사항 조정”을 주요 사안으로 정리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서기관은 “국내 미등록 제품의 수출시 상대국에서 국가 인증 또는 수출해도 좋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를 전달했다. 또 완효성비료, 기능성비료 등 고품질비료의 적극적인 개발과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과연 미등록 비료의 수출이 가능할까? 이자현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8조 ‘우량비료’의 개발 촉진에 대한 조항을 소개하고,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가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료를 ‘우량비료’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항만 존재할 뿐 실적은 한 건도 없었던 만큼 앞으로 우량비료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현행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용직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농기자재산업팀장은 “수출제품 인증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필요한 경우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학비료와 무기질비료 두 용어가 혼용 사용되고 있는 문제, 유기질비료의 품질관리 문제 등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강창용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비료의 보조를 되살리기 어렵다면 생산자나 유통 등에 대한 지원방법 검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을 사전과 사후로 구분한다면, 사전의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활용해 기획과제로 지원하고 이미 기술개발해서 제품화 됐을 경우 그 제품의 판매에 대해 정부에서 가격보조, 기술개발 비용보전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양개량제 지원, 농업인 수요 고려해 제도 검토
김유학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연구관은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투입량 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규산질비료 시용시 10%의 벼 증수 효과가 있으며 10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7500억원의 농가수입 증대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석회질비료는 산성화된 토양의 ph 교정 등 효과가 많다고 밝혔다. 또 “규산질비료는 매년 토양 유효규산을 검정해 규산 소요량을 주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검정하지 못할 경우 200kg/10a 정도 줄 것”을 권장했고 매년 또는 3년1주기로 투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석회질비료 투입을 위해 ph와 석회소요량을 매 작기마다 측정하는 것을 권장했고 석회소요량을 직접 분석해 투입량을 결정하는 ORD법이 있다고 밝혔다. 


기능성 높은 신제품 개발 정부지원 필요 
권오연 동부팜한농 비료연구팀장은 “과거 비료업계가 정부지원에 힘입어 호황을 구가할 때 연구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것은 업계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비료업계는 수출기반의 부족, 애써 제품을 개발해 놓으면 중국 등 후발국이 비슷한 제품을 내놓는 현실, 동남아 수출에서 중국 등 원료를 가진 국가와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 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표 3]


이에 기업들이 기능성 높은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품에 대한 상대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권 팀장은 현재 농가가 비료사용 적정량의 2배 이상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추천시비량을 활용해 농업인들 대상 적정한 시비법을 홍보·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공정규격에 없는 ‘비료에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혼합비료’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강창용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토양개량제의 지원방법, 신제품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마련, 적정시비에 대한 대농업인 홍보, 농약성분 혼합비료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자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토양개량제 관련 토론에서 신영호 농협 비료팀장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토양개량제는 농지에 필요한 것이지만 농업인의 신청이 원활치 않다”고 지적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설득 논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남근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농기자재팀 사무관은 “토양개량제 지원은 과학과 현실의 매칭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력과 살포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살포주기를 설정해야 하고 개별살포 농가를 고려해 소포장 토양개량제를 개발하는 등 수요에 맞춘 보완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강창용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비료협회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조율해 토양개량제 시용의 논리를 개발하고 공급방법의 개선을 검토해 보는 것을 제안했다.


과용시비 문제…토양검정·처방프로그램 적극 활용토록 홍보 
적정시비에 대한 대농업인 홍보 필요성에 대해, 박종윤 농진청 재해대응과 박사는 많은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을 통해 적정한 시비처방을 받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소개했다. 시비처방 프로그램을 활용해 농가를 교육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김유학 농과원 토양비료과 연구관은 “시비방법에 따라 사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시비는 표층시비냐 흙을 섞어서 주는냐에 따라 사용이 달라지는데 농업인들이 거의 표층시비를 하다보니 추천량보다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토양검정과 현장진단 사업을 기반으로 적정시비를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외국에는 있으나 우리에게 없는 비료 공정규격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선 농진청 서기관은 농약 혼합비료의 경우 비료와 농약관련 법과 제도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용직 농식품부 농기자재산업팀장은 “비료 연구개발 지원 부분은 농기평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농약 혼합비료의 사례와 토양개량제 지원의 논리와 현장의 필요성 부분이 좀더 정리될 수 있다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소유주에게만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은 불합리
30%농업인 배제, 땅 회귀 비료특징과도 상충”
  
이어 최남근 사무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해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연도별로 달라지는 제도의 홍보방안을 설명했다. 유기질비료 지원대상은 내년도에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바뀌고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 소유주에게 공급하게 된다. 현 3년주기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도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자기 농지에 대한 요청시에만 지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강창용 선임연구위원은 “비료는 땅 중심이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까지는 좋으나 농지 소유자에게만 공급하는 것은 이치에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자료에 의하면 30% 가까운 농민들이 수혜에서 제외된다. “면세유의 경우 트랙터 대상이지만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관리가 타당하지만 비료의 경우 다른 곳에 쓰이지 않고 결국 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제도 변경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의 참석자들은 해당 기관별로 밀접한 사안에 대한 추가 정리를 통해 토론 내용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편 강창용 선임연구위원은 비료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촉진협의회(가칭)’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용직 농기자재산업팀장은 “기관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비료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정책화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뚜렷해진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비료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하지 못한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등 유기질비료산업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이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