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2일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포함한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협중앙회 조직 20% 슬림화 중앙회가 신용사업으로 얻은 이익금은 농산물 수집, 가공·처리, 도매거래 확충, 농기계임대사업 등 경제사업 활성화 부문에 우선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전무이사가 갖고 있는 교육지원비 편성권은 경제대표이사에게 이관된다. 일선조합과 관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격을 확대하고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허용과 부실조합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조합원 자격제도를 엄격화 하는 등 일선조합의 광역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앙회의 인력 감축, 상위직급(1∼2급) 통폐합 등 농협중앙회 조직을 20% 이상 슬림화 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자회사를 통합해 수직계열화나 매각을 추진하는 등 인적 쇄신과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농협 개혁 방안에 대해 농협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한 후 4월부터 신용·경제 분리까지 검토해 12월에 재차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림수산 관련기관 구조조정 등 ‘개혁’ 농림수산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개혁차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한국농촌공사는 정원의 15%인 844명을 감축하고 부서조직도 20% 축소하는 동시에 상시 퇴출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년 정원의 3%를 구조조정 한다. 한국마사회도 정원의 13%인 108명을 감축하고 지원조직의 30%를 축소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정원10%인 64명을 감축하는 동시에 해외 소규모 지사 2개소를 폐지하고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도 15% 축소키로 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12월까지 정원의 15%인 100명을 감축하고 임금도 감액·동결을 추진키로 했다. ◈기관 통합…지역별 특성화 개편 농식품부는 또 기관 간 중복투자 해소, 정책과 R&D의 연계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R&D 성과를 자체 평가하던 시스템을 바꿔 외부독립기관에서 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장기 연구방향, 투자계획 등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농식품 과학기술육성법’ 제정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 지자체 단위로 중복 설치되어 있는 연구기관(45개기관, 연구인력 310명)은 통합·조정, 지역별로 특성화된 연구기관으로 개편키로 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무인헬기’ 추가 농수산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켜 연간 4000억원 수준의 영농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의 농기계은행은 상반기까지 3000억원을 들여 농가의 중고농기계를 매입하고 초기에는 임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농기계은행 임대 품목에 무인헬기를 추가해 농약 공동방제 사업을 벌인다. 특히 현행 밭농사용 농기계임대사업을 농기계은행사업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농어업재해보험 ‘벼’ 포함 20개 품목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에 벼가 포함되는 등 보험대상과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벼·마늘·고구마·옥수수·매실이 추가돼 총 20개 품목이 된다. 특히 농가수가 가장 많은 벼가 포함되면서 재해보험 수혜농가의 대폭 확대가 예상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만 보장해 주던 것을 병해충, 야생동물 피해까지 포함해 보장한다. ◈수출 전문 첨단 유리온실 단지 조성 농식품부는 또 올해 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식품 수출액을 53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해외 대형 급식소를 대상으로 국산 식재료 수출을 본격화하고 간척지 등을 활용해 수출 전문 유리온실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