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미래성장 산업화 위한 예산 확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4조 43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940억원 대비 509억원이 감액 조정된 규모이며, 올해보다 4060억원(3.0%) 늘어나긴 했지만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5.5%에 미치지 못했다. 또 전체 예산에서 농업 재정 비중이 약 3.7%를 차지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이다.
농식품부 예산은 가축질병의 살처분방식 개선 등 방역체계 개선 등에 따라 지급소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살처분보상금, 예비비적 성격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8개 사업에서 3839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쌀관세화, 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 대응, 재해대응 SOC 투자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38개 사업에서 333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그러나 한중FTA에 대비해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한중FTA 국내보완 대책은 밭농업 직불금(1929억원), 농기계임대(220억원), 원예시설현대화(1468억원) 등 지원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16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쌀관세화, 영연방FTA 대비 농식품경쟁력 지원 늘려
지난 2일 국회에서 확정된 농식품부의 ’15년 예산의 특징을 보면,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127억원), 산지축산형농장(50억원) 등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또 농식품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ICT융복합(323억원), R&D(2242억원), 생명산업(568억원) 등 농식품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늘렸다.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이모작 직불금의 단가를 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농지규모화를 위한 농지매매 단가도 3.3㎡당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확대했다. 농기계구입자금 금리도 기존 3%에서 2%로 낮췄다. 귀농귀촌정착지원과 6차산업창업지원자금도 2%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쌀 관세화 이후 농가 불안감 해소 및 쌀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해 들녘경영체 육성에 45억원, 쌀소비활성화에 60억원, 고품질쌀유통활성화에 151억9500만원, 농산물원산지관리에 152억7500만원, 농기계임대에 2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연방FTA에 대비해 축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에 4000억원, 축산자조금에 229억93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를 2%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를 1.8%로 낮췄다. 이와 함께 시장개척, 물류비, 원료구매자금, 해외정보 제공, 제2파프리카 육성 등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5867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강화한다.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해 원료구매자금 융자, 수출전문인력육성, 운송·검역·통관지원 등 3534억원을 지원한다. 또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원료구매·시설현대화자금 융자, 맞춤형 상품개발, 운송·검역·통관지원 등에도 1959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2파프리카 육성을 위해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을 집중 지원해 생산·상품화·마케팅 등에 신규예산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해방지, 고령농을 위한 배려의 농정지원 확대
빈발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수리시설개보수에 5487억원, 배수개선에 3160억원, 대단위농업개발에 1115억원, 다목적용수개발에 3050억원 등 농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사업 투자를 확대했다.
AI 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 및 발생시 조기종식을 위해 시도가축방역 1037억6400만원, 축사시설현대화에 1543억8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밭농업직불의 적용품목을 현재 채소류 26개 품목에서 잡곡·채소·과수 등 밭작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해 ha당 25만원씩 신규로 지원하고, 기존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 직불금을 확대하기로 했고,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고령·사고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농기계등화장치 지원 등 배려농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