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친환경유기농산업 동향
세계적으로 유기농식품산업은 각국의 육성정책, 웰빙무드, 안전농식품 선호현상에 힘입어 연평균성장률이 20%에 달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유기농 재배면적은 3,750만ha, 생산액은 640억$로 호주 38%, EU 24%, 남미 20%, 아시아 9%, 북미 7% 순이고, 시장규모는 EU 222억$, 미국 211, 중국 19.6 순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유기농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2013 FIBL-IFOAM)
국내 친환경농업은 2000년대초부터 육성정책, 웰빙무드, 안전식품 선호로 연평균 23%로 급성장해 오다가 저농약농산물 폐지 및 최근 부실인증 파동에 따라 급격히 하락추세로 접어 들고 있다.

반면 유기가공식품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시장은 꾸준히 늘어나 국산원료 공급이 시급하고 무상급식 확산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의 체계적 대량 공급체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2015년말 저농약 완전폐지 후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농가는 36.4%에 그치고 있다. 저농약 인증의 대다수가 사과, 배 등 과수와 채소류인데 병충해가 많은 과수의 특성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병해충 관리기술을 갖추지 못하여 유기농, 무농약 인증으로 전환이 어려워 관행농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수는 전체 농산물중 친환경비율이 24%이나 아직도 저농약이 80%로서 전환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표 1>

친환경농자재산업 동향
그 후방산업인 친환경농자재 산업은 매년 친환경농업 성장률에 비례하여 조금씩 성장해오다가 기능성 제품을 제외하고는 농산물 가격하락, 이상기후, 친환경농산물/자재 농약검출 과장보도 등 부실인증 파동 영향으로 작년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타 농자재산업과 동조화되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이은 FTA 체결로 농심이 극도로 위축됨은 물론 농산물가격 연쇄폭락 등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의욕이 감소되어 친환경농자재 사용회수가 줄었고 저가 농자재 위주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친환경 농업인들은 친환경유기농업 실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고, 유기농 토양관리를 위한 양분공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효과 좋은 검증된 친환경농자재를 보조지원을 늘려 값싸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검증된 유기농법/자재를 투입하여 생산된 안전하고 품질좋은 친환경 유기농식품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다.

금년말까지 저농약이 완전 폐지키로 예정됨에 따라 일부는 무농약 또는 유기농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유기농가의 실천 애로점은 병충해방제, 제초, 노동력 부족과 투자에 비해 낮은 소득이다.

특히 저농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수 저농약을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과수 유기재배시 가장 어려운 부분인 병해충 방제를 유기농법/자재를 이용 손쉽게 방제할 수 있도록 검증을 통한 실천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유기농 토양관리 및 무농약 병해충 방제기술을 조속히 보급하는 한편 검증된 고효율 저비용의 유기농업자재를 개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약 등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농산물을 투명하게 생산 공급하므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친환경농산업 발전 방안
첫째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농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제를 보완 친환경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또 유기농자재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친환경농산물/농자재 유통 전문매장 확대 및 직거래 확산 등 유통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내년부터 저농약 인증이 완전폐지되므로 친환경 농가가 유기자재를 이용 병해충 방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병해충관리용유기자재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저농약 농가가 손쉽게 무농약 또는 유기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친환경 농가의 불만은 친환경농자재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적다는 불만이므로 한중 FTA 비준에 대비 원료 공동구입을 통한 원가 절감과 실수요자와의 직거래 체계를 확립 친환경농자재 거품을 빼야 한다. 업계는 천연추출물 등 비싼 원료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 원료비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업체간 과당경쟁 및 과다한 중간 유통마진 때문에 현상유지도 어렵다고 아우성인 바 직거래 체계구축 등 유통질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유기농자재 효과가 전보다 훨씬 못하다는 농가불만은 충분히 예견되어 왔다. 그동안 중국산 원료업자들이 국내 미등록농약을 원료에다 몰래 첨가하여 들여 왔으나 식물추출물 원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농약성분 원료가 빠져 나가면서 효과없다는 반품 민원이 속출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융복합기술을 활용 산학연 협력을 통한 R&D를 강화 효과우수 복합제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정부가 보다 품질과 효능이 우수 농자재를 보급하기 위하여 민간유기농자재인증기관 체제로 전환하여 공시제와 함께 품질인증제를 도입 시행중에 있으나, 여러 사유로 품질인증제가 발전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현재 유기농자재 생산업체는 농약검출 규제 강화로 부적합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공시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험기관도 울상이다.

농약성분 등 검사강화의 필요성은 당연하나 1품목 기준미달로 해당사 전 품목 1년간 공시신청 금지, 비의도적 극소량의 농약검출에도 등록취소·고발은 과도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공시+인증제를 일원화하는 한편 선진국처럼 주요성분별 희석배수를 고려한 MRL을 적용하되, 비의도적과 의도적 검출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하여 농약검출 노이로제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

넷째로, 현재 유기농업자재 개발시험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고 종전 국가관리 시절에는 없었던 공시비용이 민간인증기관으로 넘어가면서 3백만원 이상 추가비용이 들게 되자 영세업체의 불만이 많다. 비료, 농약과 같이 사후관리를 국가에서 전담하여 사후관리비용이라도 절감되거나 국가예산을 확보 민간인증기관을 지원해 공시비용이 내려가기를 업계는 원한다.

아울러 유기자재 주종별 작물별 안전사용기준 설정과 혼용사용시 약해 및 자가제조+시판제품 혼용시 안전사용요령 등 공통해설집, 작물별 병해충명 표시 등 표시과대광고기준지침 설정, 품질인증제품의 적정 방제가 및 효력비 기준 재설정과 미생물 독성 등 검토항목의 합리적 조정으로 개발비용 절감과 함께 품질인증제품으로 조속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인중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로, 이미 레드오션화된 국내 친환경농자재 시장을 벗어나 수출로 친환경농자재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출을 활성화 하려면 국제경쟁력 있는 전용품목 개발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농자재 R&D 지원을 강화하므로서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값도 싼 수출전용 검증 제품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 EU 등 외국의 친환경농자재 등록규제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미 외국완제품이 거의 다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제도가 선진국보다 못지 않게 강력하므로  유기농자재도 조속히 동등성협정을 맺어 상대국에 손쉽게 등록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

당 회는 친환경농자재 유통질서를 확립 유통마진을 농가에 환원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자회사격인 ‘친환경농식품자재수출마케팅협동조합’을 지난 3월 설립 친환경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출조합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저비용 고품질품목 공동개발과 친환경농자재 공동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조합은 저농약 인증폐지에 대비 ‘친환경농자재를 활용한 껍질채 먹는 사과 무농약 재배력’을 6월중에 발간하고 이를 확대해 과수 저농약 농가가 손쉽게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끝으로 당회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자재업계도 고품질 저비용 유기농자재 개발에 노력하고 농약검출 등 품질 불량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안전사용교육을 강화해 친환경 실천농업인의 유기농 토양관리 및 병해충방제 애로를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적극적 실천수단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