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포세이트 물량 제한에 따른 각 제조회사별 물량 배정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16일 (사)한국작물보호협회와 농약 제조회사들에게 글리포세이트 물량 제한과 관련한 관리 지침을 전달했다.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각 제조회사별 출하 한도량은 <표 1>과 같다.
출하량을 양도·양수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매 분기 말까지 작보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급제한 대상 농약품목을 등록한 제조(수입)업자는 매월 5일까지 농약 품목별 출하실적을 작보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작보협회장은 매 분기별로 공급제한 대상 농약 품목의 출하현황 및 양도·양수 현황을 익월 15일까지 농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출하한도량을 초과해 출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
농진청은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 및 벌칙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회사별로 출하한도량을 초과해 출하한 경우 해당품목 제조·수입 정지 6개월~등록취소가 될 수 있다. 또는 고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출하실적을 미보고 하거나 허위 보고할 경우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수입·판매정지 6개월에 처한다. 고발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물량 배정의 기준은 2012~2014년 3년간의 출하실적이 기준이 됐다. 다만 3년간의 평균치가 1855톤 이었던 점을 감안해 물량 제한량이 1900톤과 45톤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45톤은 회사별로 2톤가량 씩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최근 3년간의 출하 물량이 없는 회사들은 기대치보다 낮은 물량을 배정받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물량을 제대로 배정받은 회사들은 불만이 없겠으나 소외된 회사들은 불만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좀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아쉬워했다.
한편, 글리포세이트가 물량이 규제되는 것이 올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침이 시행된 6월 16일을 기준으로 글리포세이트 출하량이 1900톤을 넘어섰고 지침 이전에 출하된 양에 대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글리포세이트 안전성과 관련한 글로벌 몬산토의 대응 등 안전성 검토가 올해 하반기 안에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내년도 글리포세이트 시장의 변화가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