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소속 부숙유기질비료 기업 2세대 경영인들로 구성된 ‘차세대리더들의 모임’ 회원 19명이 지난달 24∼25일 경남 산청에서 뜻깊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만남이다.
2세대 경영인들은 원활한 정보 소통을 위해 기업순회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번 모임을 경남 산청에 소재하는 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이민희)에서 열었다. 1박2일의 일정으로 마련한 행사는 첫날 강창용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요즘 업계에서 논의의 초점이 되기 있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관련 강의와 2세대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합성수지 이용 포장재 사용제품의 생산·수입업자는 EPR의 대상이 되며 전년도 연간출고량이 연간 4톤(수입량 1톤) 이상이며 연간매출액 10억(수입액 3억)이상에 해당될 때 적용됐다. 이때 연간매출액은 재활용의무대상 품목뿐 아니라 법인기준 사업장의 총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부숙유기질비료업체는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2014년도부터 EPR 대상이 되었으며, 지난해 말까지 재활용분담금 제출계획을 내고 올해 2월까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환경부의 고지를 받았다. 그런데 조합이 기존 폐기물부담금에 비해 과도한 재활용분담금의 납부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미루면서, 해당 기업들이 분담금의 5배가량이 되는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강창용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 재활용 소재(80% 추정)를 사용하는 부산물비료 포장재를 재활용 대상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 기존의 폐기물 대상에서 급작스런 재활용 대상으로의 전환은 무리가 따른다. 현재 폐기물의 경우 농용비닐의 경우와 같이 자발적 협약에 의한 처리도 가능하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때 자발적 협약에 의한 폐기물 부담금 면제는 대상이 폐기물인 경우에 해당된다. 관련 법에 의해 자발적 협약 부분은 폐기물 부담금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면제의 기준이 재활용 대상보다 광범위하다.
또 페기물부담금과 자발적 처리 비용, 재활용 비용 3가지를 비교할 때 단가에 있어 전자가 가장 높고 후자가 낮아야 하는데 현실은 재활용 부담금이 가장 높은 것도 쟁점이 되고 있다. 또 면제기준에서 비료포장재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전체매출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현지 비료포장재의 사용과 회수 등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이것을 폐기물로 볼 것인지 재활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한 후제도를 시행해야 함에도 기업의 적응시기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향후 유기질조합 내 공식화된 조직 지향
이어 2세대 경영인들은 조합에서 준비없이 맞이한 EPR 등 향후 폐기물·재활용 등 관련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이달에 부과가 예고되는 부과금 고지와 같은 사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평소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활동하고 있는 ‘차세대리더들의 모임’이 회원 정관을 마련하고 향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화된 조직으로 조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밴드에서 활동하는 46명 중 이날 모임에는 김민규(석강농장), 김형준(유진퇴비), 김건영(수북농업), 조준호(유자골영농조합), 최승철(승진비료), 임종기(포포텍), 최은성(중앙비료), 원지훈(풍원영농), 임진모(영동흥산), 윤병호(고려관삼장), 정민응(바이오포스트), 임성길(성주농업), 민홍기(기영비료), 나성철(서울축산), 이민희(산청양계영농조합), 이성현(진들바이오), 박영선(대부산업), 정권(삼공참퇴비), 한만혁(무지개농장)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 모임의 회장은 나승철 서울축산 대표가 맡고 있으며 모임에서 나온 주요의견을 조합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저녁시간에는 삽겹살 파티를 펼치며 회원들 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이튿날에는 친환경축산에서 배출되는 계분을 활용해 퇴비를 만드는 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 공정을 둘러보며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몇 개 업체가 공동구매를 한 유기물측정기에 대한 업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시연을 해보는 자리도 마련됐다. 2세대 경영인들의 ‘차세대리더들의 모임’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