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축미 매입 시 농민들에게 미리 지급한 대금 환급율이 현재까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차액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까지 돌려줘야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우선지급금 환급액 납부가 시작된 지난 6일부터 24일 현재까지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24일 기준 환급액은 52억9,000만원으로 환급대상액 196억 8,000만원의 27%에 불과하며 환급 농민은 6만6,512명으로 전체 환급 대상의 30% 수준이다.
고지서 송부가 완료돼 납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일을 기준으로 일평균 3,500명이 2억8,000만원을 환급했다. 5만원 이하 환급률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50~100만원을 환급해야 하는 농민은 23.4%로 가장 낮은 환급률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환급을 촉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환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SMS, 신문광고 등을 통해 농민들에게 환급의 필요성 및 절차 등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