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이 새해를 맞아 농업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농업을위한시민의모임(농시모) 이준영 사무국장을 지난 29일 만나 농업현안과 발전을 위한 고언을 들어봤다.

이 사무국장은  황폐해진 한국농업을 위해 기초부터 튼튼히 하는 철학적 사고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업을 강조했다. 또한 농약 원제를 비롯해 종자, 농기계의 자급률 제고를 통해 농업기술이 진일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먼저 농업을위한시민의모임(농시모)에 대해 소개를 한다면
A 이 사무국장  우리 농업계에는 기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및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설립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시모에는 농업의 다양한 분야, 즉 농업정책, 농산물 생산, 농자재산업, 농산물 유통, 농업환경, 먹거리 등 농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쌓았던 전문가들이 모인 곳으로 기존 단체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농업을 보면서 선진농업을 지향하고자 한다.

국내 농업의 상황을 보면 우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대비 40%가 채 안된 소득으로 영위하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업환경은 식량자급이라는 미명하에 황폐화 되었고 전근대적인 낡은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업의 현재를 진단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물론 밝고 건강한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직된 것이 농시모라고 보면 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면면도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한국농업의 발전과 농업 개혁을 위한 기틀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Q 농시모 입장에서 2017년도를 평가한다면
A 이 사무국장  지난해 여름을 달구었던 살충제계란 파동은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보여준 단면이었다. 우리농업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셈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현실은 무감각하거나 안전 불감증에 걸린 상태라고 본다. 모두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인 것이 현실이다.

지난연말 제천과 이달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처럼, 많은 희생을 치루었음에도 경각심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본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겠나? 라며 방관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국민들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된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에는 방임이 만연하게 된다.

그것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드러난 것이다.

산란계의 사육환경이나 방제여건, 유해물질 검사·관리, 유통 체계 등 전 단계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안타깝지만 화재사건은 특정한 곳에서 국한돼 발생한다 하지만 농업부문은 농식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파는 더 심각하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우리 농업을 근본부터 다시 다듬어야 한다.

특히 국민이 불신하는 것 중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 놓고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가소득은 어떠한가. 농업인 소득은 도시농업인의 2016년 기준 3,720만원으로 발표 도시근로자 63.5% 수준에 불과하다. 농업의 곤궁함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다. 이런 상태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Q 살충제 계란 파동을 비롯해 안전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안전 농사란 무엇인가
A 이 사무국장    농민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농사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 인원은 65명에 달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도농 복합지역 확산으로 농기계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차량에 비해 8.7배나 높다.

농약에 의한 중독도 이전 보다 많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농민을 위협하고 있다. 농약중독 사고는 기업·협회·농정기관에서 안전교육을 통해 대폭 주는 추세에 있지만 사용법과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농민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민을 비롯해 농촌주민 중 농약중독 증상을 경험하는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농민은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며 다양한 종류의 농약을 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두통에서부터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다양한 현상을 겪으며 건강을 잃고 있다.

안전농산물 생산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경우 선진국인 미국 25.1명, 캐나다 13.7명, 프랑스, 5.8명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인도(22명)보다 못한 수준이다.

특히 안전한 농산물을 위해 PLS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농약 취급점이나 농가는 이에 대해 여전히 낯설어 한다. 실제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사용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낮은 인식수준으로 볼 때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안전한 농사를 짓기 위한 농자재의이 경쟁력이 낮다. 농기계 및 종자 등 자급률도 낮다. 고품질 고효율 농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산하에 안전농사청을 신설해 안전 농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사에 필요한 종자부터 생산이 완료되기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책임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농협이 중심이 되어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5천만원 달성을 위해 농자재 가격을 내리려 하는데만 집중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되면 악습만 반복만 될 수밖에 없다. 기초부터 튼튼히 할 수 있는 농자재를 통해 농업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진일보한 농업기술은 안전농사를 비롯해 농자재의 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길이다.

정부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약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방편적인 대응에서 그만 벗어나야 한다. 농업인의 안전은 곧 식탁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국민들도 자각했으면 한다.

Q 안전농사청이란 무엇을 뜻하나
A 이 사무국장   안전농사를 통해 안전먹거리의 생산을 주관하게 된다. 안전농사의 기본은 안전한 토양과 환경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안전한 종자, 안전한 농자재의 사용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 정부에서는 농업용 자재에 대한 각각의 규정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일선 현장까지 적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그리고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각자 본인의 업무역할만 생각하며, 각자의 이익에만 치중하고 있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우선 고품질 고효율의 안전농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물론이거니와 유통업체 및 보조사업 등을 주관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듯 단순히 관리 감독만으로는 행정처리를 위한 요식행위 밖에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농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자재판매점들을 시스템에 참여시킴으로써 자발적인 관리 감독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Q 우리 농업이 식량증산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명산업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놓쳤다는 말씀으로 이해된다. 결국 농업이 선순환을 통한 발전이 아니라 악순환이 뿌리깊게 자리하면서 우리 농업의 황폐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A 이 사무국장   식량자급이 일정하게 달성됐지만 남아도는 쌀로 인해 불만이 쌓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불만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이다.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끊임없이 농민을, 국민은 밀어부쳤다. 결과는 어떠한가. 철학없는 농업정책으로 혼란을 자초한 측면 있다. 근시안적 농정은 결국 농정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즉 100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없고 임시방편에 치우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어진 것이다. 친환경농업정책은 어떠한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불신이 높다.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감독도 허술한 것은 물론 정책홍보도 미흡한 부분이 컸다. 결국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이 손해를 보고 있고, 국민은 친환경농산물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농산물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농시모는 국민과 함께, 농민과 함께 올바른 농업을 위해 과감히 채찍드는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를 통해 무너진 농업이, 농정이 회복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그래야 농업이 산다. 농협도 인기에 편승한 방안을 추진하기보다 철학을 갖고 미래 농업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Q 또한 농업발전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자재부터 재배방법, 농업인의 인식변화 등 다양한 내용이 뒷받침 되었을 때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본다. 농업경쟁력 제고와 100년 농업을 위한 청사진 있다면.
A 이 사무국장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할 만큼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자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생명산업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농업은 천대받고,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관련인들이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업이 국내농업 발전을 견인해온 역할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래서는 한국농업을 살릴 수 없다. 농업은 국민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기초다. 나라의 가장 근간을 유지케하는 우리 농산업이 외국의 식민지 상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선 농약·비료·친환경·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국부유출도 심각하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유지되는 농업 수익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라. 국민들은 이를 잘 모른다.

Q 끝으로 국내 농업과 농산업 발전을 위해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이 사무국장   앞으로 농시모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농업정책을 비롯해 농정당국의 행정집행에 대한 감시의 눈을 부릅뜰 것이다. 또한 농민의 권익향상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한국농업의 발전과 농기자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