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소·돼지 이력제가 닭과 오리, 계란까지 확대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AI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정이었던 가금이력제를 2019년까지 조기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금 이력제 세계 최초 도입
생산단계부터 사전신고 의무화
가금 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가능한 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EU와 일본 등에서 소·돼지 이력제도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나 가금은 지역별, 협회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금축산물 분야는 소·돼지와 달리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방역·안전 및 수급관리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가금 이력제가 시행되면 종계장·부화장·중추장·농장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을 월별로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 이동 및 도축출하 등 가금이 이동할 때 사전신고가 의무화 된다.
유통단계에서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유통 주체별로 거래정보 신고가 의무화 된다.

관련 법령 개정 후 본사업 시행
농식품부는 가금 이력제 조기 도입을 위해 이미 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올해는 관련 법령 개정과 가금사육농장 일제조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금 이력제 참여대상은 국내산 축산물 및 수입산 쇠고기를 사육 또는 취급하는 사육농장,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 수입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등이다.

시행주체는 시·도, 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등이다. 현재 시·도는 제도 이행대상자의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 이력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관리, DNA동일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은 소 귀표를 공급하고 사육단계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의 역할을 한다. 한종협은 종돈의 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 및 변경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는 가금과 가금산물에까지 이력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에서 소비되는 주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사업은 그동안 통계조차 전무했던 가금산업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계란산업의 경우 전국에서 도매상들이 점조직처럼 활동해 관련 통계를 수집하기가 까다로웠기 때문. 이력제가 시행될 경우 계란 유통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산업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명재 축평원 고객홍보팀 과장은 “쇠고기 이력제의 경우는 통계청에서 이력 데이터를 활용할 정도로 정보 가치가 있고 한우산업을 분석하는데 기본 데이터로 쓰인다”면서 “그동안 가금산업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정확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이력제 시행으로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축평원은 가금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3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 물량의 70%까지 소화해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