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친환경인증의 전문성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 확대와 의무자조금 거출방식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국회의원 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김 호(단국대 교수),이상혁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윤주이 한국유기농업학회장, 박종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임석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장, 안 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 오세영 한살림연합 팀장, 정문기 농어민신문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

철학과 신념 되돌아 볼 필요 있어
친환경인증마크 차별화
이날 간담회에서 위성곤 의원은 “친환경과 GAP를 구분하자는 얘기가 많다”며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할 기본적 수치를 얘기하는 GAP와 농업을 환경적으로 재배하는 친환경농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이를 구분하고 차별화 해나는 작업이 이번 정부에서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서 사무총장은 “GAP인증은 기본적인 요소이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인증마크를 바꾸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현 정책실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면서 “친환경농업 인증마크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농산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인증마크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성급히 바꾸는 것에만 연연하다 보면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정책실장은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얘기하는 ‘안전성’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친환경농업이 안전 프레임에 갇히게 된 것은 정책적 영향과 살충제 계란 파동, 부실인증 등으로 발생된 것이 많은데 그것을 소비자의 탓으로 전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들은 안전하지 못한 농산물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소통하고 체험하며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재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호 교수는 “‘환경과 생명을 풍요롭게 한다’는 유기농업의 원칙이 망각된 채 시장논리에 편승한 물질적·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유기농업의 철학과 신념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UR 이후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고 각종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안전이란 프레임에 가두게 된데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유기농업의 공익적 가치 쪽으로 생각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친환경인증의 초점은 환경보전의 가치, 자연순환농업 등에 있고 GAP인증의 초점은 표준재배 방식, 농산물 안전관리에 있는 엄연히 다른 인증 방법으로 이는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관리에 초점 맞춘 행정 중심 인증제 개선 필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소비 확대 시급
임석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장은 현행 인증제도가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토양은 노후화돼 있어서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친환경인증의 전문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살림 오세영 팀장은 “자주인증제도(PGS), 즉 과정중심의 방식의 인증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인증제도를 개선하려면 인증범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 사무총장은 “국내 농업환경에서 볼 때 친환경을 무농약까지 확대시키고, 유기와 무농약을 차별화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대책으로 학교급식 확대와 함께 100% 친환경농산물자조금 거출을 꼽았다. 박종서 사무총장은 위성곤 의원에게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친환경급식 식재료 차액지원 사업이지만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친환경급식 식재료 차액지원 사업예산을 정부가 안 된다면 직접 당으로 가져오면 당에서 직접 밀겠지만, 이 때 불필요한 예산이나 삭감 가능한 예산안도 함께 가져오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