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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법 제정안 발의

위성곤 의원, 맞춤형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 기대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와 ICT, 첨단 융·복합 기술이 도입 되는 등 급격한 농업환 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을 향상 하기위한 제정안 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 시)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특 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 과 여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은 “최근 우리 농촌은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는 물론 ICT, 첨단 융·복합 기술 도 입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현행 농업 정책은 일률적으로 추진돼 지역별로 다양한 환경 여건이나 사회적,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 특산물 등 특 화작목은 잠재적인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현재 의 정책으로는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고,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해 실효성 있는 연구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 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시책을 수립·시 행토록 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 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 감귤 등 지역의 특산물은 물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축산물 및 그 부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판매 촉진 등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 한 지방자치가 필요하듯 지역별 특화작목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법률 제정을 통해 잠재성 있는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체계적 인 지원과 연구가 이뤄지고, 농가소득 향상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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