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평화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에도 순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평화분위기에 고무돼 이익을 우선하는 교류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과거 대북 지원이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 등의 지원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기여하는 대역사적 전환기에 동참하면서 현재의 북한 농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등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것.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소장은 최근 ‘한반도 농업공동체를 상상해 보자’란 보고서에 “남북 농업협력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체제의 인정과 존중 원칙에 기반하고 단계적 발전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기능적 협력으로서 농업협력의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 식량교역- 쌀을 나누자 ▲농민 통일 경작지- 밥상을 잇자 ▲남북 농업협력지구- 농사도 함께 지어보자 등을 제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도 지난 12일 낸 성명서에서 “농업 분야의 남북간 교류·협력 활동은 향후 남북간 경협 활동의 핵심축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며 “북한 경제의 회생과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써 우리 농업·농촌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궁무진하고 농업용비닐·비료·농약·농기계 등의 지원 등 농업기술 교류 활동 등을 위한 남북간 당국자 회담 등의 준비 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5.24조치 이후 중단 되다시피한 교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담대한 구상과 세밀한 접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5.24 조치 이후 교류 끊겨
비료 연간 30만톤 규모 지원
통일부 대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보건의료를 비롯해 긴급구호 등을 위해 지원해 왔다. 지원금을 보면 정부지원은 2008년 이후 0원이었다가 2010년 183억 3738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부분도 지원은 이어졌으나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민간단체의 지원을 보면 2008년 721억 6183만원에서 2009년 376억 8167원 2010년 184억 4082억, 2013년 50억 7768만원, 2014년 52억 1480만으로 줄었다. 다만 국제기구 지원은 2008년 197억 3545만원 2009년 217억 416만원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5.24조치 등으로 지원이 뚝 끊겼다.

식량과 비료는 무상과 차관방식으로 지원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 쌀의 경우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국산쌀 15만톤 1854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2007년에는 국내쌀 15만톤과 외국산 쌀 25만톤 1505억원 상당액을 차관방식으로 지원했다.하지만 이마저도 이명박 정부인 2010년 국내산 쌀 5040억원 규모를 지원이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는 1999년부터 2007까지 총 255만 5천톤 7995억원이 지원됐다. 이 가운데 민간부문 지원이 4만톤 123억원 규모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는 처음 지원이후 연간 30만톤 내외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기술 핵심 농자재분야 지원 필요
시장 만드는 방식으로 지원
이에 대해 (사)통일농수산사업단 백정민 사무총장은 “2008년 이후 중단되다시피한 북한 농업지원을 경제교류를 통한 활성화 이전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농업지원은 비료·농약·농기계 등 기술을 담보할 수 있는 농자재분야가 지원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대기근을 겪었던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농자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농업생산성은 결국 농업기술의 핵심인 농자재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통일이후 5년 정도를 농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동독의 농업도 살리면서 농산업 분야도 같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든 바 있다”며 “북한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면서 농자재에 대한 구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남북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북한농업이 자생력을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돼야 한다는 것. 시작단계부터 과거의 지원과 다르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돼야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

협동농장 연계한 기업농 모델화 중요
상호보완적 선순환 관계 시너지 높아
또한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특구에 연관해 짚어볼 대목이다.

백 사무총장은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해 외국인의 투자를 늘리고 투자를 보장하는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농산업도 경제특구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면서 산업인력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식량난을 일정수준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업 기술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연계해야 사업적인 방향에서도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의 농자재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농업과 농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질서 있고 계획 있게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협동농장과 연계한 기업농 육성 등도 한 사례다. 또한 과거의 북한농업 지원으로 조성된 금강산 지역 등에 빗장이 풀리면 이들 지역에 대한 농업개발 등의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농업개발 협력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에 내 식당의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생산성 증가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과 농업협력의 상호보완적 선순환 관계가 북한의 다양한 곳에 모델로 안착될 때 남북 경제교류는 물론 농업의 시너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민간 역할 분담 통해 실현성 높여야
미래가치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 중요
아울러 북한이 벌거벗은 산림녹화에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농업과 에너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에너지가 부족한 북한 주민입장에선 당장의 땔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을 채취에 사용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예컨대 임농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일정부분을 해소해 나가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북한농업의 발전을 위해선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는 종합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간은 미래가치에 대한 기술개발에 집중해 실현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성과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민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결합된 민관협력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