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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직불제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청년후계농 육성 등 5대 전략 제시

농업인·국민의 눈으로 10년 후 내다보는 정책 추진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농약허용기준 강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친환경적 농업구조로 농업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농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로컬푸드를 바탕으로 한 푸드플랜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 농약허용기준, 축사환경기준 강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친환경적 농업구조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후계 인력육성 ▲직접지불제 전면개편 ▲농촌 공간배치 계획제도화 ▲식량 자급률의 규범화 등 5대 전략을 제시하고 농업·농촌·식품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직접 지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해 농업인에게 생태·환경보전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직불제의 성과와 보완할 점을 검토하고 기초소득보장제·농민수당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규범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좀 더 촘촘하게 체계화해 나가는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사안이 중대해 10일 임명장을 받자마자 경남 거창의 폭염 피해 현장을 다녀왔으며 비상한 각오와 노력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협 등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가뭄 지역 스프링클러 지원 등 폭염 피해 예방 조치부터 재해보험금 조기 지급 등 피해 농가지원과 농업인 건강까지 빈틈없이 챙겨나가겠다”며 “국민께서 추석 상차림을 걱정하지 않도록 농축산물 수급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소득 정체 등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체 농가 경영주 중 58%가 65세를 넘어섰고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이 1천200여 개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심화하고 있는 한편, 그동안 체결한 FTA 효과가 현실화돼 국내 농식품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 지고 있다”며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5대 전략 외에도 이 장관은 ▲농식품 벤처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채소류 가격안정 등 농산물 제값받기▲쌀 산업 구조 개편 및 쌀 목표가격 재설정▲종자, 바이오 등 첨단기술 융복합으로 혁신성장 추진 등 당면 과제들을 꼼꼼히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 해 농촌을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핵심산업인 농업을 통해 미래가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며 “청년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되, 농업인이 우려하는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종자, 바이오, 신소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이 장관은 “시대정신에 맞는 쌀 산업의 틀을 만들고, 과거 수량 중심에서 품질과 기능성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 구조를 바꾸겠다”며 “밥쌀 수입 문제 역시 농업인의 정서를 감안해 대안을 모색하고 자급률이 낮은 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밭작물 기계화를 확대하고 생산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축산업을 동물복지형으로 바꿔나가고 동물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과거 농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오늘의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며 “농식품 공직자가 변화와 혁신에 앞장설 때만이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달라질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담대하게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10년 전 농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듯이, 앞으로 10년 후의 농업·농촌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농업인의 눈으로, 국민의 눈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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