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500억원 시장 형성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효과 높고
토양 안정화 기여

농업환경과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질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지원 사업예산이 줄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기질비료는 화학비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생산과 사용량이 크게 줄었으나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 및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추진되면서 증가해 왔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유기물을 비롯해 질소, 인산, 칼리 등 다량요소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미량요소 공급원으로써 식물에 양분을 공급하며 토양 입자를 입단화해 토양개량 효과는 물론 토양의 미생물 수와 활성이 증가돼 유해물질을 분해, 제거 및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어 정부가 지원사업을 지속해 오면서 시장이 일정하게 형성돼 왔다. 하지만 기존 퇴비 이외의 제품들이 속속 출현하면서 시장이 나눠지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유기질비료 시장은 연간 8,5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퇴비가 평균 70%, 유박비료가 3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시장은 3년전만 하더라도 퇴비가 85%, 유박비료 15% 수준을 유지했었지만 리신 및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기질비료 시장이 줄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형 화학비료업체들이 유박비료 등을 생산, 공급하면서 시장 교란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유기질비료의 장점을 살리면서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박비료 등의 보조금을 줄이는 등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기질비료 시장이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레드오션화 돼 있는 상태에서 자칫 시장만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지원규모 축소 “줬다 뺐는 격” 농민불만 높아
업계 2,000억원 규모 수준 지원해야
최근 3년간 지원을 보면 규모가 갈수록 줄고 있다. 국고지원은 2016년~2017년 1,600억원을 유지했으나 2018년 1,490억원으로 줄었다. 내년에는 149억원이 줄어든 1,34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600 억원보다는 259억원, 16.2%가 감소했다. 지방비 지원도 같은 양상을 띠며 줄고 있다. 같은 기간 각각 960억원에서 894억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예산이 감축되면 현장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도 농업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70% 정도만 공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부분을 뺀 나머지는 농업인이 고스란이 자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기질조합 등 업계는 유기질비료 400만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유기질비료시장은 정부의 보조사업에 따라 시장이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기업의 대부분이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내년도 관련예산이 감액돼 시장은 더 축소되는 것은 물론 시장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화학물질을 적게 쓰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가의 만족도도 높은 성공적인 지원모델이었다”며 “예산감축은 결국 ‘주었다가 뺏는 격’이라며 농가의 혼란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다시 화학비료 증가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감축, 축분 등 폐기물 처리문제 비화우려
퇴비장 민원 2만건 넘어
특히 예산이 감축되면 생산 감축으로 이어져 축분 및 음식물 폐기물 처리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수의 업계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줄어드는 만큼 업계의 재고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원가이하로 할인판매 하는 것은 물론 자원 재활용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이나 음식물폐기물 등이 처리할 곳이 줄어들어 환경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영세업체의 어려움 더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업체의 경우, 보조사업에 참여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일부 농업현장에서 직접 비료 살포를 요구하는 일도 허다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보조까지 줄어들면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유기질비료 품질에 대한 문제도 시급히 개선할 점으로 보인다. 전국에 산재한 퇴비장은 각종 냄새에 대한 민원으로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부숙이 제대로 되지 않은 퇴비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관계자는 “퇴비는 3~6개월 부숙해야 하지만 중간에 적치할 곳을 마련하지 못해 부숙이 덜된 퇴비가 유통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결국 부숙이 덜된, 품질이 낮은 퇴비가 유통되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퇴비장에 대한 민원은 2만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상황이다. 2016년 기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민간퇴비장 1200여 곳,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102곳, 공동자원화시설 84곳 등 1,386여개의 사업장이 등록돼 가동되고 있다. 이곳에서 연간 2만4,748건의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강화도 업계 위축
제조시설 약 390개소 시설 관리 받아야
유기질비료 업계를 어렵게 하는 원인 중에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강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 환경부가 마련한 기준안을 보면,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 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 업체 제조시설 약 390개소가 관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업체는 5억원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시설 가동, 자가측정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업계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유기질비료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신청을 현재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신청·배정까지 농협으로 통합,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유기질비료업체의 공장 가동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예산 감축은 관련 기업은 물론 농가의 혼란을 불러와 친환경농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