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과 쌀목표가격 설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 청년농 지원문제, 농정개편 방향 등이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두 달 여 앞두고 있는 PLS의 준비부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감은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PLS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적극 검토해야
PLS 도입과 관련해선, 준비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내년도 PLS 전면도입으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PLS 직권시험 진행이 계획대비 5%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애궂은 피해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도 “등록 농약의 부족과 비의도적인 오염우려가 있는 등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민주당 김종회 의원 역시 “정부의 PLS 추진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최소 1년은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지난 8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 이행상황을 토대로 면밀히 점검토록 하겠다”며 “등록 농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식재된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5000여군 중 94%인 4만2000여견의 이행계획서가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이행계획서를 평가할 때 지자체 TF에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토록 하고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제시가격 터무니 없어…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돼야
논란이 일고 있는 쌀목표가격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쌀 목표가격은 쌀 가격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격은 24만5000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도 “정부가 19만4000원 목표가격을 얘기하는데, 물가상승률 비율만 놓고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5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최소 21만원 나와야 한다. 너무 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쌀 직불제 개편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현행 면적단위 직불금 방식은 농가 간 소득 격차를 발생시키고 농가의 대부분인 영세농의 소득 보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면적단위 직불금에서 기본소득형 직불제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이개호 장관은 “농업인의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현안 대응뿐 아니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특히 청년 후계인력 육성, 공익형 직불제 개편, 로컬푸드를 바탕으로 한 푸드플랜 확산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농식품산업 비전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도 PLS는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PLS 시행을 앞두고 올해 1,670개 농약을 등록하겠다고 밝혔지만 167개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며 “준비는 부실한데 제도 시행을 서두르다가 애써 키운 농산물을 폐기하는 일만 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농가에 미칠 파장이 막대한데 사안을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준비가 미흡한 PLS를 시행하면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라승용 청장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연말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퇴비용 톱밥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일부 톱밥제조업체에서 포름알데이드 등 각종 오염된 산업용 합판과 파렛트를 퇴비용 톱밥으로 제조해 인근 우·돈사에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다”며 “환경오염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인데도, 비료시험연구기관에서 성분 분석을 진행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조속히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형익 기자 cho3075@newsAM.co.kr
심진아 기자 jinashim@news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