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와 정치권 등이 쌀 목표가격을 20만원 이상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18만 8,812원으로 정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쌀 수확기 평균가격을 반영해 산출, 80kg 당 18만8,192원을 차기 목표가격으로 정해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제출했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당정협의가 미뤄진데다 목표가격을 두고 부처간 여야간 온도차가 커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목표가격 논의 시에 우리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고정직불제(논농업)와 변동직불제는 ’05년 도입 이래로 연간 1조 1,611억 원이 지급되어 쌀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는 한편 쌀 생산을 유발해 수급 불안정을 심화시켰으며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대규모 부농에게만 혜택이 쏠려 농가소득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직불금의 81%가 쌀에 집중돼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편성 문제도 계속되어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의 직불제 역할에 한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쌀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직불제 개편은 연내 그 방향이 확정되면 내년 의견 수렴과 입법을 거쳐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