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진래, 김영록 의원이 농업용 무인헬기에 대한 사고를 집중 제기했다. 농협과 농진청 국감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농자재산업 관련 내용을 사안별로 정리한다. 수입 야마하 농업용 무인헬기 추락률 67% 안전교육 강화해야, 일본 국내 판매가 절반 국내에 도입된 농업용 야마하 무인헬기가 올해 들어 75대중 50대(67%)가 추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이 지원한 헬기 67대 중 34대(50%)가 사고가 발생했다.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과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각각 농협과 농진청 국감에서 정부는 농협을 통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대씩 총 500대의 농업용 무인헬기를 도입키로 했지만 사고발생에 대한 대책마련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 시간의 부족, 안전체계 미확립 등에 따른 잦은 안전사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농협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무인헬기 사고 발생은 조종자의 부주의, 기량미숙에 의한 사고가 95%에 달한다.”면서 “일본은 실기교육이 20~40시간인데 반해 국내에서는 교습시간이 일본의 절반에 불과한 10~20시간으로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종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실제 환경과 다른 운동장에서만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도 매년 1일간 공급사 무성항공과 농업무인헬기협회가 공동 실시하지만 강제성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야마하 제품의 일본 국내 공급가격은 국내 판매가의 절반인 800만엔, 한화로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관세는 0%, 부가세를 포함해도 1억1000만원에 불과 한 것을 국내에서는 2억원에 판매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업용 무인헬기와 취미용 무선조정 헬기가 무선조종 항공기 주파수 대역인 72MHz와 2.4GHz를 농업용과 취미용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주파수 문제, 블랙박스 해독 전문인력 확보, 조종자교육 및 자격검증 등 다양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야마하 헬기 국내 공급사는 대부분의 원인을 ‘조종기능 미숙련에 따른 오조작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기체결함, 리모트 컨트롤 결함 및 헬기공급사의 조종사 교육의 허점 등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정규격 위반 ‘376종’, 분석 전문인력 부족 국고 지원되는 유기질·부산물비료(퇴비)의 공정규격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들 비료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유기질비료는 농번기에 집중 출하되나 지자체의 품질검사는 연중 채취하므로 중점적 품질관리 검사시료의 적정성이 결여되는 만큼 집중검사 시기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농협 국감에서 농협에서 관리하는 국고지원 비료를 농촌진흥청에 의뢰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공정규격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기질비료는 344개 중 168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산물비료는 1280개 중 208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 위반 비종은 총 376종으로 부적합 사유는 부적합원료 사용 310종, 원료표기 미흡 66종이다. 이에 따라 부적합 비료 2008~2009년 국고지원 매출량은 3894만4464포, 451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국고지원 비종이 환경오염이 심각한 폐목재를 사용하는 등의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은 농진청 국감에서 품질검사 시기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퇴비 제조시 등록 신고한 원료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원료수불대장 비치 근거가 없어 불량원료 혼입 및 차단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분석 전문인력 부족으로 비료 사용 성수기에 집중 발취 시 분석소요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면서 분석 전문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14.6%, 승용차의 7배 주행형농기계 안전 관리대상 포함 시급 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교통사고 발생은 다른 교통수단에 낮지만 치사율은 14.6%로 승용차 사고 치사율 2.1%에 비해 7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류근찬 의원(선진당, 보령·서천)은 농진청 국감에서 경찰청의 2008년도 자동차 종류별 교통사고 통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농업기계의 치사율은 화물차 4.4%, 오토바이 5.8% 보다도 월등히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 융자지원 없이 농업인이 전액 부담해서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정부지원 대상 이외의 농업기계는 검사·검정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치사율이 높은 농업기계의 사고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행형 승용 농기계들을 안전관리대상 농기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