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가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농정예산 전환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농특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공동으로 오는 9월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헌 인천대 교수가 ‘농정예산구조개편, 방향과 과제’,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원이 ‘농정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재 회장, 부경대 장영수 교수, 재정정책 연구원 김정훈 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부원장,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백승주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 해양수산부 전재우 수산정책관 등 학계 전문가, 관련부처공무원, 이해관계단체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하고, 청중과의 질의응답 등 자유토론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에 맞게 향후 농정예산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이다”라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의 개시 보고회 성격도 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공익기여지불^[주]’ 예산을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농정예산의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특위는 농정예산 연구용역과 관련해 향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도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농정예산의 전환과 증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주] 공익기여지불 : 농어업과 농어촌이 본래 지닌 경제·사회문화·생태환경적 역할, 즉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