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위 6조원 지원 vs 정부 4조원 충분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우선 내년 3월까지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마무리 짓고 안착시켜야 한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사업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농업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지원역량 확충 ▲농업인, 농·축협, 중앙회간 ‘상생·협력의 농협문화’ 정착 ▲회원조합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육성 시스템’ 확립 ▲농축산물 유통혁신으로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 ▲‘食사랑 農사랑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증진 등을 내세웠다. 그는 또 “식품회사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 확충, 유통에 강한 농협을 만들겠다”며 “유통 보증기금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지원자금도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해 경제사업 활성화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한편 최 회장의 사업구조개편 관련 부족자본금 6조원 확보와 관련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농식품위는 최근 농협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6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 계수조정위원회로 넘겼다. 농식품위는 또 5조원 차입에 따른 이자차액 지원예산을 1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자 차액 보전기간도 최소 5년으로 확정했다. 농식품위는 이와 함께 정부가 6조원을 모두 지원하지 않을 경우 농협 사업분리를 아예 2017년으로 미루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섰다. 정부는 그러나 농협이 요구한 6조원 중 2조원은 불필요한 투자이며 이자 차액 보전기간도 3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 경제분야에 5조4200억원이 필요하다는 반면 정부는 3조5900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한·미 FTA 문제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 지원금 확보에 진통이 예상된다. |
최 회장은 이와 함께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임무도 완수해야 한다.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개편 사업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신용사업만을 위한 개편이라는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경제사업 활성화는 필수다. 특히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 농자재 공급 등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최 회장은 농자재 공급 분야에서 지난 4년간 맞춤형 비료 사업, 농기계 은행 사업, 농협폴 주유소 등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사업들은 농업인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돼 왔으나 획기적인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맞춤형 비료 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농협에서 공급하는 대행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마을 단위로 맞춤형 비료를 추진하기에는 농지별 토양 상태가 천차만별인데다 농협의 무리한 단가 낮추기 등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4년째를 맞고 있는 농기계 은행 사업도 올해 농기계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는 등 진통을 겪었다. 농협폴 주유소도 앞으로 400개소로 확충하는 등 농자재 공급 분야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선거 후유, 조직 분란 등 안정 과제 최 회장은 이 같이 풀어야할 과제를 앞두고 이와는 별도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조직 분란을 서둘러 해소하고 조직을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는 농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상근직인 농협문화복지재단 이사장직(농민신문사 회장직)을 선거 90일 전에 사퇴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후보 자격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사상 초유의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최 회장은 비상임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면제 받아 책임을 회피한 만큼 자질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재선 즉시 당장 퇴진하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업 대통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막대한 권력을 갖는 자리로 올해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뤄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