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인터뷰에서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 될 것임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의 국정 구성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후보시절 쏟아놓은 농정공약의 세부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는 박 당선인이 작년 11월 1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남긴 친필 메시지다. 농업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면 농업인의 현실과 밀착한 농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박 당선인이 후보 때 내세운 농정의 핵심축은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복지확대’, ‘농어업 경쟁력 확보’ 등 3가지였다. 그리고 그 실천방안으로 직불금 확대, 농자재 가격 안정,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과 재해보험 확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내세웠다.

또한 농어업분야 7대 과제와 30개 약속을 농정공약으로 발표했었다. 7대 과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활력화,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정립, 과학기술을 접목해 농림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 미래 수산 기반 구축.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산림자원 경영,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정체계 확립이다.

박 당선인의 농정공약은 또 다른 유력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함께 공식적 토론의 장과 문서화된 공약집을 통해 소개됐다. 문 후보가 대통령 직속 국민농민발전특위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박 당선인 역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면한 농업의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농업계 전문가들이 농정공약 수립 참여

새누리당 대선캠프에는 농업계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해 농정 공약 수립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을 만들어 실질적인 농정공약을 개발했다. 여기에 참여한 주요 인력은 추진단장을 했던 이상무 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과 윤명희(비례대표) 국회의원, 김동렬 미래농수산정책포럼 회장, 김양식 전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전순은 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최용규 세계농정연구원장,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등 22명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인이 결정된 다음 날 한농연은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농업·농촌 근본적 회생을 위한 공약 실현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고,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회생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에 힘써 ‘성공한 농업 대통령’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고정직불금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방안

박 당선인의 농정공약은 새누리당 농수산식품분야 공약집을 통해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부터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까지 약속과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주요이슈가 되었던 것이 직불금 확대로서,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2011년 농어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9.1%로 1995년 95.1%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앞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공약이다.

밭작물 중 직불제 적용 품목을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다는 약속도 눈에 띈다.

사업체 담합 행위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농자재와 관련해서는 소요되는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자재 등의 가격이 동반상승한 현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 또 농업생산 투입비용의 증가로 농어민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농·수협이 농자재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해 구입 및 유통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방안이다. 사료 원료 곡물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재 250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하겠다는 약속이다. 한편 올해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해 고령·영세농을 대신해 농작업 대행을 추진한다.

농자재산업의 건실한 육성방안 언급없는 점 아쉬워

이들 농자재 관련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가칭)농자재 공정거래 및 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용 투입자재 관련 조세제도를 전면 재검토 후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작년도 비료업계와 농약업계의 입찰가격 담합 판정에 따른 예비 방안으로 보인다. 농자재업계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 있어 “농업의 발전과 동반해야 하는 농자재산업의 건실한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농민 피부에 닿는 실제적 FTA 대책이 관건

한미 FTA, 한중 FTA 추진으로 농어민을 위한 국내보완 대책을 새 정부가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도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박 당선인은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해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중 FTA에 있어 농업인과 농업계가 바라는 것은 실질적인 대책이다.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농림수산식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 특별세 기간을 10년 연장하겠다는 실천 방안도 내놓았다. 농민의 피부에 닿는 실제적인 대책이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후보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농민이 피해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보전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농어민 재해보험은 보장범위와 보험료 등 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과 재해보험 확대에 대해서도 향방이 주시된다. 박 당선인은 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재해보험의 제한된 보장범위와 대형재해 발생시의 문제점, 피해조사 절차가 느린 점 등도 해결돼야 할 숙제로 꼽힌다.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이다.

또 박 당선인은 생산자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현재 생산자, 수집상, 도매업으로 구성된 6단계에서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생산자단체, 소매점의 3단계로 단순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가공·외식·관광 등 2차, 3차 산업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진단 아래 박 당선인은 6차산업 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료 50% 이상 지원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도 새 정부의 숙제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실태에 부합되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마을경관 가꾸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범주 안에서, 농어촌 출신 산업기능요원이 영세 고령농 일손 돕기와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출기준을 현실화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확대하고, 농어촌 고령자 복지기반을 맞춤형으로 확충하려 한다. 농어촌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료 50% 이상 지원과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현 79만원의 상향 조정과 건강보험료 경감 등이 대안으로 나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림수산식품 예산의 10% 이상 R&D에 투자

박 당선인이 내내 강조했던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 예산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농어가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IT와 농림수산업의 융복합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있다. 또 진정한 신성장 동력은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한편 세계일류의 첨단 식품산업의 육성이 포함되어 있다. 친환경 농림수산업의 생산·유통기반 구축과 도시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축산분뇨의 고품질 비료화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과 인력부족을 위한 대책으로는 농림수산업 인력 은행(외국인 노동자 활용제도 포함) 설립이 고려됐다. 이는 현행 고령 농어업 인력의 저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다. 이와 함께 인턴제도를 비롯해 창업농·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확대도 구상하고 있다. 특히 마을경영체 등 공공경영체 육성 지원도 눈에 띈다. 제도적 보완을 위해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 법률 제정과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변경을 실천안으로 내놓았다.

농어촌 여건개선 관련 기관의 역할분산 문제 해결

현재 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36.2%, 군 지역 병·의원 분포비율 11%,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농어촌 거주자의 주거·의료·교육 등은 열악한 생활여건에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농어촌 여건개선 관련 기관이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분산돼 개별 사업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등과 같은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농어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또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규모학교를 연계해 농어촌 통합 교육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해 장학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여건개선 관련 기관이 분산돼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처간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약속

작년은 축산업의 누적된 문제가 한 번에 터져나온 해였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축산물 수입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국제곡물 가격 급등에 대응해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

박 당선인의 관련 공약을 보면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기할 방침이다. 또 축사시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현대화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료곡물 가격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장단기 사료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천방안으로는 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개축·신축시 시설현대화 자금 저리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더불어 저리 사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사료원료 무관세화 확대 및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농업·농촌을 회생시킨 성공한 농업 대통령 기대

한농연은 박근혜 당선인으로 결정된 다음날 논평에서 “여·야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올바른 농정 기조 확립과 정책 대안의 실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제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들은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진용 부위원장 등 핵심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원은 역대 인수위 수준인 2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에서는 7개 분과가 가동됐다. 이번에도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처럼 별도로 설치한 기구를 빼고는 비슷한 구성이 될 걸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에서 농정과 밀착된 사안을 다룰 인사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의 위원들이 역할을 이어받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일고 있다.

이제 취임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농업인과 농업계는 대통합 대통령의 덕목을 농정에서 충분히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농업·농촌을 회생시킨 성공한 농업 대통령’은 5년 뒤 당선인이 일반인의 자리로 돌아갈 때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되어줄 것이라는 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