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업계 수출확대와 위기대책 마련 요청

농자재산업계의 발전과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부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강관은 지난 5일 대구광역시 대동공업에서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농자재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자재산업의 애로사항 및 농자재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농자재 관련 농업경영비 절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 대표와 관련 협회장, 농업인 단체, 경북 농업기술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인사말에서 이동필 장관은 “한·중 FTA로 인해 앞으로 농업분야에 시련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농업 후방산업인 농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면서 농업인 편의성이 높은 농자재 개발·보급 등에 업계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기계

수출증대 위해 현지 금융 프로그램 필요

간담회에 참석한 한상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농기계업계 주요의견을 수렴해 전달했다. 한 이사장은 정체돼 있는 내수시장을 딛고 농기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을 건의했다. 올해 농기계 내수는 4~5% 하락, 수출은 5~10%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작년 20% 상승에 비해 수출신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수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감당키 어려운 이자율이라고 말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구보다 등 해외업체가 2~3% 금리의 자체금융을 이용하는 만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이사장은 NH농협 미국지사 설치 등을 통해 현지 금융 프로그램 마련을 건의했다.

또 해외박람회 참여시 개도국 수출지원 차원의 정부 지원금을 현 7000~8000만원 내외에서 주요행사 경우 2억원까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밭작물 기계화장비의 경우 수요가 한정돼 있는 만큼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기계 구입자금 금리 대폭 낯춰달라

곽상철 대동공업 대표이사는 농기계 보급시 농민 대상 3%의 대출금리는 저금리 시대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농민의 혜택과 기업의 판매 증대를 위해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요청했다.

남영준 국제종합기계 대표이사는 미국 수출시 비싼 금리 부담에 의한 판매가격 인상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애로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통한 개도국 농업 지원시 농기계, 비료, 농약, 수처리, 새마을운동 등을 프로젝트로 묶는다면 다수 업체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길 아세아텍 대표이사는 “밭작물 기계화가 50%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각 작물의 재배방식이 지방마다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라고 밝히고 “농촌진흥청과 산학연이 연계해 작물 재배 표준화를 이룬다면 밭작물 기계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농기계업체 R&D사업 참여 절실

이인현 명성 대표이사는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육성 정책에 발맞춰 중소 농기계업체의 정부 R&D사업 참여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임대사업에 축산작업기 기종 확대, 작업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밭작물 직불금 대상에 옥수수를 추가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김남재 한아에쎄스 대표이사는 “국내시장에 들어온 수입 농기계가 사후대책 없이 철수시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하고 수입산 농기계의 공급 및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권택 육일부직포공업 대표이사는 비닐하우스 시공시 최저가입찰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농기계업계의 애로점과 건의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즉답했다. 특히 이 장관은 “밭농사 기계화 촉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밭 기반 정비사업부터 재배법 표준화, 새 품종 육성, 이식·수확분야 농기계 개발과 필요한 예산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에 관심이 모아졌다.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요청

강성국 한국비료공업협회장은 동남아 신흥비료 생산국의 수출정책으로 인한 국내 비료업체의 수출 저하에 대해 정부의 지원 정책을 건의했다. 또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가 한국 비료 품질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의 원료구입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는 무기질비료 원료의 무관세 적용에 이어 무기질비료 수출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는 농식품부의 답변이 있었다. 이날 농식품부에서는 민연태 식품산업정책관과 이재훤 식량산업과장이 참석해 농자재산업 대표들의 요청에 대한 장관 답변을 보조했다.

또한 박용철 협화 부사장은 “규산질비료의 농협 입찰시 정부 예상단가가 정해져 있어 입찰에 애로점이 많다”고 말하고 5년간 동결된 규산질비료의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규산질비료의 단가와 물량에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업계의 의견을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질비료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시 농업 전체에 악영향

김선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농가 신청량 대비 64%에 그치고 있는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중요한 농자재인 퇴비에 대한 이해가 없는 환경부가 이 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퇴비에 대한 공정규격을 만들어 퇴비의 생산·유통·소비를 주관하려는 것은 농업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환경부 주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0개소 신설이 고품질 퇴비 유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자세한 내용을 협의중이며 유기질 업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농식품부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은용 한국석회석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석회질비료 공급이 할당제에서 2009년 농가신청제로 바뀌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5년 동안 동결된 석회질비료의 공급단가 인상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유기농자재

약효시험 완료된 목록공시품의 효과도 표기 건의

조광휘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장은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목록 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품질인증 부분만 자재에 표기하고 있으나 병해충자재에 한해서는 약효시험이 완료된 목록공시품의 효과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제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해외 수출을 뚫기 위해 친환경농자재업체들이 단독으로 노력할 경우 수년이 걸리는 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농식품부에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조 회장의 건의에 대해 농식품부는 목록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 모두 친환경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하고 향후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작물보호제

신물질 연구·개발비 증액 절실

안광옥 한국작물보호협회 부회장은 최근 농약살포자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약 노출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결정을 내린 정부정책과 관련해 SS분무기를 예로 들며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주문했다. 가령 과수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SS분무기의 경우 1000리터용은 농약 살포시 작업자의 노출을 막아주는 보호 장치(지붕)가 탑재돼 있어 어떠한 농약을 살포하더라도 사실상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500리터용 SS분무기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없어 상대적으로 작업자 노출이 많은 만큼 500리터용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한다면 단순히 작업자 노출만을 따져 원예용 농약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등록된 작물보호제가 막연한 기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계도를 건의했다.

임승한 농협케미컬 대표이사 역시 이와 뜻을 같이한다고 피력했다.

안병옥 신젠타코리아 사장은 “최근 방사능문제로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비춰볼 때, 거대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의 평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농자재산업의 해외 홍보전략 모색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봉진 아그로텍 대표이사는 농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자재 R&D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물질 하나를 개발하는데 2000억원이 소요되는 작물보호제 경우 연구 개발비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중 FTA 체결 시 지적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호소하는 농자재업계의 건의와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업계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또 수출을 통해 발전해야 하는 농자재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이 아닌 농정 차원에서 가능한 농자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