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업발전 가능성’ 부정적 65%, 도시민 ‘귀농·귀촌의향’ 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이 매년 실시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농업·농촌 정책 현안으로 ‘한-중 FTA 협상문제’(24.7%),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23.1%)에 대한 주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쌀 관세화 유예 종료 2014년 대책’(14.2%)과 ‘농식품부 예산 증액 확보’(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552명이 참여해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현 정부가 행복한 농어촌 건설을 기조로 제시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대해 도시민의 29.9%, 농업인의 24.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이라는 응답은 도시민 11.0%, 농업인 20.1%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고 평가를 유보한 응답은 각 59.1%, 51.8%로 집계됐다.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기본 방향 중, 농업인은 ‘복지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소득정책’(32.6%), ‘소비·유통’(24.8%), ‘농업정책’(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이라는 응답도 4개 항목 모두 20% 초반으로 나타나 평가가 엇갈렸다.

도시민은 ‘소득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48.4%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정책’(46.5%), 소비·유통’(43.5%), ‘농업정책’(41.9%)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이라는 응답은 대부분 10%미만으로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5대 주요 농업정책 과제의 중요도 순위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맞춤형 농가소득 경영안정’이 3.9점으로 순위가 가장 높은 반면, 도시민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은 농업인, 도시민이 매긴 순위가 각각 1.7점, 1.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향후 5년간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는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이라는 대답이 농업인 13.5%, 도시민 10.4%로 가장 많았다. ‘친환경 농업정책’, ‘농식품 위생·안전정책’에 대해서는 농업인보다 도시민의 지지 비율이 훨씬 높았다.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 보상에 대해 농업인 68.3%, 도시민의 41.9%가 ‘불공평’하다고 응답해 농업인이 보상에 대한 공평성에 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농업인, 도시민 모두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농업은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각각 58.5%, 34.5%)이 가장 많았으나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로 인한 농업 피해 발생시 필요한 보상 방안으로 도시민 60.4%가 ‘국가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 마련’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이익이 예상되는 분야의 이익을 농업 분야에 배분’이라는 응답이 33.1%로 나타났다.

6차산업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 농업인은 ‘안다’는 응답 48.2%, ‘모른다’는 응답 48.0%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농자재값 상승으로 농사 힘들었다” 30.7%

지난해 농사에 만족한다는 농업인 비율이 불만족한다는 비율과 비슷한 30%대 수준으로 조사된 가운데, 불만족 요인은 ‘농자재값 상승’(30.7%)과 ‘소득 감소’(29.6%),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 저하’(25.4%), ‘정부의 관심과 지원 감소’(10.1%) 등으로 나타났다. 60세 미만에서는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이, 60세 이상에서는 ‘농자재값 상승’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일손 부족’(16.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어 ‘FTA 등 개방 확대’(16.2%), ‘농업 생산비 증가’(16.1%)를 꼽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7.7%),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7.3%) 등도 위협 요소로 꼽았다.

다른 산업과 비교한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부정적’(64.7%)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9.0%)이라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반면, 도시민은 ‘긍정적’(34.6%)이라는 응답이 ‘부정적’(26.0%)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평가가 달랐다.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긍정적’(34.1%)이라는 도시민 응답이 ‘부정적’(15.4%)이라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또, 도시민은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0.1%로 ‘반대한다’ 12.9%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지도가 높았다.

현 거주지역의 주거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도시민 48.4%, 농업인 34.6%로 나타났으며, ‘불만이다’라는 응답은 농업인 22.3%, 도시민 8.3%로 나타났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분야별 지역생활 만족도는, ‘소득원·일자리 환경’에서 불만이라는 응답이 59.4%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체육·여가환경’(53.6%), ‘교육 환경’(44.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 환경’과 ‘이웃 환경’은 각각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30.4%, 27.9%로 불만이라는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도시민 조사자의 43.6%가 농촌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정생활과 건강 등을 포함해 5개 분야의 행복 정도를 측정해 행복지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농업인은 67점, 도시민은 70점으로 집계돼 기존에 조사됐던 국민행복지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농업인의 경우 ‘자신의 재정 상태’ 항목이 5.3점으로 매우 낮았다.

이은원 hiwon@news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