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설문, 원료확보·품질·민원 고민]
올해 정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예산을 1600억원으로 확대하고 320만톤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유기질비료 지원확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 발생
이와 같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질비료의 사용량을 늘리는 정책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유기질비료의 지원양상을 보면 2008년 210만톤에서 올해 320만톤으로 증가했다. 국고지원 보조사업비는 116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과 소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유기질비료 유통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경연 수시과제연구를 통해 ‘유기질비료 유통·이용 문제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강 선임연구위원은 부산물비료 제조회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출하, 생산 애로사항, 판매 루트, 판매시 애로사항과 판매 수수료, 차별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이용농민에 대해 부산물비료의 사용과 구입정보의 습득처, 회사변경시 이유, 부산물 비료 구입시 중시하는 지표와 만족도, 차별화 조사 등을 통해 유기질비료 유통과 농가이용 행태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제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 “생산부문에서는 원료의 계통구매(공동구매)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부산물비료 품질의 엄격한 관리와 개선지원을 위해 관련기관의 연구개발 자금 투입, 평가기준의 재정립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자인 농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정책과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유통체계 기반 필요”와 함께 농민들의 비료살포 어려움의 해결방안도 주문했다.
톱밥 등 원료확보, 부숙도와 수분 맞추기 힘들어
강 선임연구위원은 설문에 응답한 78개 업체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이들 업체는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62개, 유기질비료회사가 5개, 부숙유기질과 유기질비료를 동시에 생산하는 회사가 11개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의 부숙유기질비료 회사당 평균매출은 10억8000만원인 반면 유기질비료는 55억8000만원에 이르렀다.<도표1>
종업원 현황은 1개 기업당 평균 7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생산직이 평균 5명이고 나머지 2명은 영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물비료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단순하고 종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에 1~2품목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에서 4~5품목을 생산하는 정도다. 상대적으로 유기질비료기업의 생산품목이 좀더 다양했으며 부숙유기길비료의 경우 기업당 생산품목이 1~2개에 불과했다.<도표2>
부산물비료는 다양한 농산물 생산에 연중 사용되는 비료이기 때문에 심한 계절적 생산~소비를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다. 발주처에 대한 공급계약은 연말에서 연초까지 이뤄진다. 주된 공급시기는 1~4월이다. 3/4분기는 가을 작물에 필요한 비료가 공급된다. 원료의 확보 문제, 일시적 생산대응 불가 등의 이유로 생산은 비교적 연중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물비료의 대부분은 정부의 보조금과 함께 공급되므로 판매대금의 결제는 정부지원금과 함께 이뤄져 공급 후 시차를 두고 자금이 회수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부산물비료회사의 생산 관련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원료 확보와 품질관리, 민원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됐다.
생산시 애로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주요 제조원료인 톱밥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톱밥은 바이오매스 자원 사용분과 경쟁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특히 소규모기업들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서 지난해부터 공동구매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둘째, 제품의 부숙도와 수분 등을 맞추기가 어렵고 생산과 판매, 이용과정에서 자연조건에 의해 변할 수도 있어 애로를 겪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는 부산물비료가 생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산업체와 관리기관 간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기업경영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며 기술개발로 극복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셋째는 민원 문제다. 이는 기존기업뿐 아니라 신규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며 생산부지의 확보 애로와 연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중시와 관리강화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며 실제로 진출 기업의 신규참여의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도표3>
강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원료의 계통구매(공동구매) 체계가 안정적으로 확보·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기질조합의 톱밥 공동구매 활성화와 함께 수입에 의존하는 유박의 공동구매 시도, 국내산지에서 나오는 간벌이나 수종 교체시 발생하는 나무 톱밥화의 사용도 거시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품질의 엄격한 관리와 개선 지원을 위해서는 부산물비료기업들의 대표조직인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과 농진청, 농기평에서 연구개발 자금 투입을 건의했다. 민원발생은 해당기업의 책임 소재 아래 지역농민과 협조해 나가는 길이 최선이라고 진단했다.
복잡한 유통구조가 경영부담 작용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부산물비료의 유통에서 가장 중심적인 채널은 ‘기업-농협-농민’과 ‘기업-대리점(농협)-농민’의 형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부산물비료가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비료공급과 자금관리 주체가 농협이기 때문이다. 그밖의 유통채널은 농민과 직거래, 일반상인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도표5>
유통채널별 유통물량은 대리점을 통한 판매량의 비중이 48.1%로 가장 크며 농협과 직거래가 34.7%에 이르러 농협을 통한 판매의 비중이 83%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도표4>
유통채널이 다양한 만큼 유통수수료도 제각각이고 지역간 이동시 수송비용이 많다 보니 지역별로도 수수료가 달랐다. 관내 이외 지역으로 판매하는 경우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수송비를 제외한 유통주체별 기본 수수료율을 보면, 대리점이 11.7%로 가장 높고 직거래시 농협 2.7%, 농민 2.9%, 일반상인 1.7% 순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경우 농협 수수료 약 3%를 제외한 9% 내외의 수수료를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물비료 중개 농민은 이장·반장, 작목반장 등인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일정 수수료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어 유통구조상에서 유통주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충성구매 비율 높고 제품·가격 차별성 낮다”
부산물비료의 지역성이 크고 마을 지도자들이나 지역농협의 영향력이 큰 배경으로 인해 ‘충성구매’의 비율이 부숙유기질비료 77.4%, 유기질비료 70.5%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기업은 충성구매의 이유에 대해 비료종류 불문 ‘품질’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이장, 작목반장과 농협, 지인들의 권유가 충성구매의 이유라는 대답도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40%, 유기질비료는 33%에 이르러 높은 비중을 보였다.
부산물비료 구입의 지역성은 종류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왔다. 부숙유기질비료 경우 65%가 지역성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유기질비료는 지역성이 없다는 응답이 76%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부산물비료업체의 제품, 가격 등의 차별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큰 차별화요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생산기업, 생산제품, 제조기술 간의 뚜렷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해 신규기업의 진입이 용이하다는 유추도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신규기업진입시 입지’가 가장 차별적이라는 결과가 나와 민원으로 인한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또한 조사대상 업체 중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64곳(8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판촉물(44.4%), 유인물(33.7%) 등 단순한 판촉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난해 판촉비용에 대해서는 31개 업체만이 응답했고 평균 800만원 정도로 나왔다. 그러나 대리점 인센티브 지원, 마을 중심인물 관리, 행사와 명절 지원 등과 내부직원의 인센티브 지급, 명절시 지원 등 다양한 판촉활동이 존재하고 있어 경영의 잠재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부산물비료의 유통에 대해 조사기업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유통주체들이 너무 많고 다양한 요구로 인해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중간 유통주체, 특히 농협과 마을이장과 작목반장 등 마을지도자에 의한 제품 구입이 많아 품질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수송비가 많이 소요되고 가가호호의 배송요구로 인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생산과 소비에 있어 전국이 동시에 집중돼 재고관리가 어렵고 경영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유통채널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업체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만나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중간딜러, 소개농민과 농협의 제품선택에 대한 영향력을 없애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부산물비료 가격의 차별화 방안, 고품질 제품을 위해 저가입찰 배제, 공급확약 동시 자금 정산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현 등급평가제도 품질향상 기여 미흡하다
농협과의 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등급평가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도표6> 그러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3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농협계약 등급평가제도가 제품 품질향상에 기여한다는 대답은 32.1%에 불과했으며 ‘그저그렇다’ 37.2%,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도 26%가 나왔다.
현행 등급 판정기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 25.6%, ‘아니다’ 42.3%, ‘그저그렇다’ 26.9%로 부정적인 답변이 대다수였다.<도표7>
이는 장시간 적치할 경우 자연적 조건에 의해 품질이 변하는 부숙유기질비료의 특성과 연관된다. 제조업체에게 생산제품의 품질을 연중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는 연관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38.5%로 높았으며 ‘그렇다’는 의견은 24.4%로 나타났다.
생산시기에 따라 제품이 신청등급에 미달되는 경험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48.7%가 ‘그렇다’고 응답해 연중 동일한 품질관리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부숙유기질비료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장마, 저온 등 계절적 요인, 원료공급의 불안전성, 제품 출하시기의 변동, 제품창고 부족, 발효과정상의 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
한편 부숙유기질비료의 등급이 제품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74.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기업이 생산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제품을 실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60.3%로 많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료발췌 점검시 잘못될 것에 대한 염려, 등급기준의 지속적인 유지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와 같은 품질등급판정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기업의 답변은 ‘다각적인 평가방법을 조율, 등급별 기준 마련’ 25.6%, ‘품질등급 구분 자체를 폐지’ 24.5%, 무응답 26.9% 순으로 나왔다.<도표8>
품질검사 다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변화가 좋다’는 응답이 41%로 높았다.
품질기준의 재정립과 공정성 확보 필요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산물비료회사의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생산과 유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모두가 찬성하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원료의 계통구매(공동구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다. 또 엄격한 품질 관리와 개선을 지원하는 연구자금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수분과 부숙도 등 평가기준의 재정립과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품질검사 관련 분석기기의 구입지원, 기관의 다변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품질 제고를 위해 등급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통의 단순화와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 투명하지 않은 거래가 품질하락과 농민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도권 밖 제품의 단속 등도 강조했다.
민원 대응은 정부가 나서기 보다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판매자금의 신속한 결재 정착을 위해 농협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