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국농약과학회의 학술발표회의 화두는 ‘GAP’였다. 지난 9~10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된 한국농약과학회 2015 춘계 학술발표회는 400여명의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GAP'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 및 농약 업계가 GAP 확산을 위해 기여해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특별 강연으로는 정덕화 경상대 교수의 ‘농산물 안전성과 위해요소관리 중심의 GAP 제도’,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의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정책방향’, 남기웅 한경대 교수의 ‘Global GAP를 통한 FTA 대응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류재기 국립농업과학원 과장의 ‘GAP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의 ‘소비자가 생각하는 안전한 농산물과 GAP 제도’가 발표됐다. GAP에 대해 A~Z까지 학계의 숙고가 이어졌다.
유용만 한국농약과학회장은 “이번에 학회 발표회를 GAP 알기로 정한 것은 최근 GAP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대폭 개정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농약이 GAP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하기에 농약과학회에서 관련 연구자들이 과학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극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과학회장의 설명처럼 지난해 말 GAP 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다.
안용덕 농식품부 과장은 이에 따라 GAP에 대한 정책 방향을 이번 학회를 통해 농약 관련자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안 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GAP 의무화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연구 시행해야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인증을 의무화하고 2025년까지는 모든 정책사업으로 확대한다. 특히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직불제의 단가가 인상될 경우 GAP 인증농가에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HACCP제도와 연계해 GAP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농협의 공동선별출하회를 GAP생산 핵심주체로 육성한다. 이에 따라 올해 200개, 2017년 500개, 2025년에는 1000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저농약 인증이 완료되는 농가들을 GAP 인증 농가로 전환 유도하기 위해 인증심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신청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도 펼친다. 또 2017년부터 수출전문단지는 100% Global GAP 인증을 추진한다. 수출전문단지 관리지침, 인증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신선농산물 구매 융자지원, 수출물류비 우선 지원 등 GAP 활성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게다가 국내 GAP를 글로벌 GAP 수준으로 강화해 국내 GAP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적으로 국내 GAP와 글로벌 GAP를 달리 운영하면 국내 GAP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게 인식될 우려가 있어 두 인증의 간극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GAP 활성화를 위해 유통·소비 생태계도 조성한다. 정부중심에서 대형유통업체 주도의 GAP확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학교 급식 등 대량수요처 중심으로 GAP농산물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종합토론에서는 GAP 운영에 대한 다양한 개선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권오전 농산물품질관리원 팀장은 “GAP 운영에 있어 농약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수확전 살포횟수, 살포시기를 지키는 것이 핵심일 것”이라며 “소비자가 잔류농약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GAP 가치에 대한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면적 작물 등록 농약 확대 중요
유용만 회장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개념 정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용환 신젠타 고문은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말에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되야 성공할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자될 때에는 지속가능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전이 담보되는 수준에서 적정가능 가격이 맞아야 지속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GAP가 지속가능한 농업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는 것이다.
정덕화 경상대 교수는 “GAP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 소관 식생활소비정책과가 유통소비정책관으로 소속이 바뀐지 3개월이 지났다”면서 “차차 정책의 방향이 GAP가 활성화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니 지켜보자”고 밝혔다.
정 교수는 “친환경 농업은 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져 수익이 내려가는 부분을 정부가 환경을 지켜준 댓가로 지불해 줘야 한다”면서 “GAP는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면 기본으로 지켜야 하는 제도이다”라고 못박았다. 청중에서도 GAP 확산을 위한 의견들이 나왔다. 소면적 작물에는 등록된 농약이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GAP를 시행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소면적 등록 농약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류재기 농관원 과장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의 직권 등록을 위해 매년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안전성 검증 및 효과 등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린다”라고 밝혔다.
